[📺북한] 북한 체제 선전 상징 '무상치료', '보건보험 체계'로 공식 전환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으로 선전해 온 '무상치료제'가 '보건보험기금 체계'로 전환된다.

북한 학술지 '내과' 2026년 1호의 '용어해설' 코너에 "보건보험기금제계는 기존의 국가 전액부담 방식을 해체하고, 재원 조달 창구를 다각화하는 데 있다"고 소개됐다.

"재원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기업소와 개인이 국가가 조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적립하는 '보험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납부하는 '보험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된 기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또는 그에 따른 재정적 보상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이 의료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체계로의 이행이 공식화됐다.

이번 전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법 개정 움직임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2026년 시정연설에서 '인민보건법의 합리적 갱신'을 직접 언급했다.

(중략)

최현규 KISTI 전문위원은 "이러한 조치는 기존 인민보건법 제2장에 명시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보건보험기금 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했다.

(중략)

최근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에서 무상치료 관련 보도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인민병원 명칭을 죄다 ‘병원’으로 바꾸면서 유료화할거다 이런 얘기 돌았는데 결국 제도화한 모양.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