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핵보유는 국제법 존나게 준수한거임? 딱히
미국 선제폭격은? 이것도 아닌듯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쿠데타 조장하는 것도 국제법 준수임? 노
이란이 국제법 준수해서 이득보는 거 있음? 어차피 제재 풀로 쳐맞고 국제사회에서 개찐따됨
국제법이라는 건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 그냥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씩 동의하면서 느슨하게 합의한 것 뿐이지
반대로 말해서 상대도 그거 안 지키고, 국제법 지킨다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게 없으면 (또는 반대급부로 위반에 따른 손해가 없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고, 국가 입장에서 그게 딱히 비도덕적인 일도 아님
각국이 영해 잠그고 통행료 걷는거랑, 모두 다 같이 여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거나 옳고 어느 쪽이 덜 도덕적이거나 그름? 아님. 그냥 후자가 대체로 이득이었을 뿐임
물론 이란은 개씹새끼임 우리 기름값이 오르잖아
그냥 한국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좆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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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이라는 모호한 실체가 있고 그게 사실상 법처럼 기능하기는 하지
국제법 = 미국 마음 - dc App
사실 미국이 제일 안지킴
국제법은 관습법이라 힘쎈놈이 약한놈 협박하는 수단임
뭐 깡으로 통행세 받지는 않고 기뢰지대 돌파 도선료 같은걸로 하것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