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개새끼들 갑질가지고 이슈뜨는거 보면 극약처방 아니고는 해결이 안될거같은데
군검찰제도와 군사법원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조사하고 민간법으로 재판한다면 이새끼들 얼마나 들고일어날까
솔직히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쓸필요가 있나
사법부가 충분히 그역할을 훨씬더 잘 수행하고도 남을거같은데
그래서 묻는 것
이 새끼들은 현재의 체제에 지랄같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거 해제하자고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
민법적용은 아니지 검찰조사 걍찰 그런거해도 근밥으로 적용함
안날듯 법좀 고쳐야겠지만 - dc App
솔직히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쓸필요가 있나
사법부가 충분히 그역할을 훨씬더 잘 수행하고도 남을거같은데
그래서 묻는 것
이 새끼들은 현재의 체제에 지랄같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거 해제하자고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
민법적용은 아니지 검찰조사 걍찰 그런거해도 근밥으로 적용함
안날듯 법좀 고쳐야겠지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