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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트럼프는 나토가 트럼프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



간단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대통령이니까 써줌)은 미국 법상 마음대로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에 준하는 행동을 해서 나토를 사실상 엿먹이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함.




사전정보

미국은 나토 조약의 통보를 맡는 기탁국 같은 위치라고 함.

그래서 나토 조약상 탈퇴 절차를 밟으려면 미국 정부에 탈퇴를 통보해야 하는 구조인데,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이 미국 정부에 통보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함.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약상 형식적인 절차이고,
문제는 미국 국내법상 대통령이 그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함.




방법 1. 진짜 탈퇴하기, 실제로는 어려운 방법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통수권자라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가능함.

미국 법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나토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행동을 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함.

물론 지금은 미국 국내법상 대통령이 상원이나 의회 승인 없이 나토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건 막아둔 상태라,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함.

(재미있는 점은 나토 탈퇴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게 만든 법을 만든 사람 중 한 사람이 현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다만 진짜로 밀어붙이면 의회와 충돌하고 법적 다툼으로 가는 식의 혼란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함.

비슷한 선례로 항공자유화조약(OST) 탈퇴 사례가 거론된다고 함.

트럼프는 예전에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거의 독단적으로 탈퇴를 밀어붙인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약 문제를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함.

다만 이건 대법원이 “대통령이 조약을 마음대로 탈퇴해도 된다”라고 깔끔하게 허용한 사례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동을 법원이 즉각 막지 못했던 선례에 더 가깝다고 함.

(항공자유화조약: 가입국끼리 비무장 정찰 비행을 허용하던 조약)





방법 2. 물리적으로만 탈퇴하기

진짜 현실적으로 더 가능한 건 나토 탈퇴 자체보다 미군 운용을 바꾸는 거라고 함.

의회의 동의 없이도 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거나,
나토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는 있어서,
굳이 조약을 공식 탈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나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함.





사견

위로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건

주한미군도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보다는 널럴해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는 식으로 병력 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배치한 주한미군을 꽤 많이 줄이는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