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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핵발사의 5단계 절차를 설명 드렸죠?



우선 첫번째 최고 참고들과의 논의



최고 참모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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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밴스,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국무장관 루비오

음 그만 알아봅시다

심지어 참모와의 ’논의‘는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쿠바 핵위기 때도 며칠간의 긴 논의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도 그럴지는….






두번째 의회에서 거부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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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핵발사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는 어떠한 제지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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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대통령에게만 권한을 몰아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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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현장 지휘관의 ‘독단’으로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국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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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개혁할 생각은?? 물론 실패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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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론 ai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결정할 일은 없다는게 위로죠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장군들의 판단이죠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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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퇴역한 존 하이튼 전 합참 부의장은 국제안보포럼에서

명령이 옳지않을경우 발사를 거부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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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발사는 단독권한입니다.

장군들이 거부한다? 치우고 다른 장군을 임명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거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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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적힌 것 처럼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요약
1.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조언’은 가능 하지만 무시도 가능
2. 장군들이 거부하면 해임하면 그만
3. 현장인원들은 거절할 정보도 명분도 없어서 불가능

결론 트럼프가 명령하면 발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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