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벤그비르 장관 해임 소송 심리가 진행중인 이스라엘 대법원이 서커스장으로

[조지스트(receiver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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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스라엘 대법원은 전과자이자 알려진 테러리스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공안부 장관으로써 경찰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경찰을 자신의 개인적인 게슈타포로 전락시켰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알모그 코헨 차관은 아미트 대법원장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이해 상충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패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해 상충 선언서에 서명해!" 아미트 대법원장은 즉시 법원 경비원들에게 그를 퇴장시키라고 명령했다.

2) 다음은 리쿠드당 의원 탈리 고틀리브였다. 퇴장 명령을 받았으나 그녀는 떠나기를 거부하며 소리쳤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은 대법원을 망쳐놨어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저를 쫓아내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네요.“

법원 경비원들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리모르 손 하르-멜레흐 의원은 일어나 ”겁쟁이들"이라고 내뱉고는 걸어나갔다.

3) 이딧 실만 환경부 장관은 아미트 대법원장에게

“트럼프가 당신의 정권 쿠데타에 맞서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또한 “여기는 이란이 아니고 당신은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퇴장당했다. 메이 골란 여성부 장관도 대법관들을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한 뒤 퇴장당했다. 총 5명의 연정 소속 의원들이 퇴장당했다.

4) 아마도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은 벤그비르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페터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 저녁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중,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 악테온이 떠올랐습니다.”

이어 그는 아크테온이 숲속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던 여신 아르테미스를 우연히 목격하고, 쳐다보는 것을 참지 못해 사슴으로 변하는 벌을 받았으며, 결국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찢겨 죽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요지는 이렇다. 법원이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면, 더 이상 법원이 아니라 사슴이 되어 사슴처럼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6) 페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법적 논증을 시작했다.

“당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에게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알렉스 스타인 판사는 사법기본법을 살펴보면, 사실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6) 벤그비르는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정책을 수립했고, 경찰을 개편했으며, 1,1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법무장관을 “해고된 고문”이라고 불렀으나, 아미트 대법원장이 이를 중단시키고 정정했다. “법무장관은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그녀의 해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7) 아미트 대법원장은 페터에게 이렇게 따졌다.

“법 집행 책임을 맡은 장관이 판사들을 ‘국가의 적’이라고 부른다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당연시하게 된 건가?”

페터는 벤 기비르가 카부브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사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러자 카부브 판사가 직접 끼어들며 말했다. “그건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열한 발언이었죠.”

8) 대법관들이 기본 합의에 대한 이행 메커니즘을 제안하자, 청중석에 앉아 있던 요시 푸크스 정부 사무차관이 큰 소리로

“그건 안 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이는 아이러니한 세부 사항이었는데, 아미트 대법관이 푸크스 사무차관 자신이 수년 전 변호사 시절, 당시 아리엘 샤론 총리에게 장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와 같은 절차가 지금 푸크스 사무차관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유형의 절차였다.

9) 대법관들이 벤그비르에게 이행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기본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자, 페터는 이에 동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단 패널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솔베르그 대법관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검찰총장 측 대표는 이것이 벤그비르를 실제로 해임하지 않고도 그를 제거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네타냐후 정부가 법원을 어떻게 굴복시키려 압박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고도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대법원은 소위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마지막, 비참할 정도로 허울뿐인 방패막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크네세트의 깡패들은 그마저도 살아남게 두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 총선 전에 법원을 무너뜨려야만 한다. 네타냐후는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질까 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익명(domain3482)]

트럼프가 존나 웃기다 ㅋㅋㅋㅋ 지들 수하라는 걸 감추지도 않네

[ㅇㅅㅇ(quick7239)]

한놈 깜빵 안 가려고 무슨 ㅈㄹ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