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건 공화주의임

[익명(monster8087)]

견제와 균형 비지배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의 중요시야.

[익명(monster8087)]

니를 망가뜨리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강한 사법부의 인사권 행사와 정파적 대통령 여당 대 야당의 관계로 입법부의 형해화로 권력분립이 깨지고, 법을 우회하고 포퓰리즘적 정치로 소수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하여금 다수의 지배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은 누구도 대표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치인으로 완성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