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민주주의가 최악은 피하는 체제라고 알고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주의해서 오히려 좆망하는 나라들이 많잖아.


그런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려운 나라들에도 적용될수있는 형태의 정치제도 같은걸


정치제도 버전 적정기술 개념으로 접근해서 고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독재,이권카르텔들에 지배당하며 사는것보단


다수의 삶의질이 나아질것같은데.


국가의 부패율이나 시스템적 효율성 부와 복지의 재분배 생산성 향상 등등 이런 근본적 문제를 그나마 개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 소득,교육수준이나 여러 정치 민족 부족갈등 및 너무 광활한 영토나 많은인구 등등 이유로


이런 제대로된 민주주의 정착하기 힘들거나 민주주의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체제가 되는 나라들에게는


어떤 정치체제가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함?




난 개인적으로


일당체제 +

집단지도체제 (주석or 대통령 포함 총원 7/9/11..명 이런식으로 홀수단위) +

집단지도체제 인원 뽑는 직선제 선거 시행

( * 출마후보는 선거때마다 일당제 내의 '중앙의원' 이상이면 전원 자동등록되게. = 대략 200~300명 정도. ) +

득표율순으로 당내 서열 1~9위 선거로 뽑는 형태


이정도만 되어도선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면' 아래 옵션들 하나씩 추가될수록 더 나아지고.




1. 낮은허들로 발의가능하고, 중간정도 허들로 통과되는 탄핵제도,신임투표 제도도 넣기


2. 집단 지도체제는 평소에는 서열 2~9위 8명이 안건회의해서 과반투표날때만 의결하는 집단으로 정의


3. 서열 1위인 주석 or 대통령의 권한은 집단지도체제 회의 대표자격 + 외교 및 기타 국내외 행사 대표자격 정도로 정의


< 주석 or 대통령의 권한 >

- 평시에는 투표권 행사못하고 안건발의만 가능 , 집단지도체제내의 동수투표 날때만 행사 가능한 캐스팅보트 투표권


-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과반이상 동의한 사안에대한 거부권

( * 단, 주석or대통령 제외 , 집단 지도체제 인원 4분의 3이상 or ~전원이 동의하면 행사못함)


- 집단 지도체제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결론 안나는 사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발동권


( * 단, 패스트 트랙권한으로 일인독재화를 위한 핵심행위들을 할수없도록 미리 명시해놓고 참여 의원수 기준 과반이상의 일정수 이상 의원들이 결의하면 취소 가능하게 하기


및 패스트트랙 권한은 일정기간뒤 반드시 패스트트랙 참여한 주석과 상무위원 신임투표 받게 하기. )



일단 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저점이 독재나 기득권 카르텔 국가들보다는 나으면서 , 제대로된 민주주의 정착이 힘들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나라들에 적합한 정치체제 같은게 있을까.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정착할수있는 환경이 형성되기전, 국민들 소득 생활 교육수준 등이 향상되는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적합한 정치체제 같은게 고려되면 독재나 카르텔로 지도자,지도층 가챠돌리고 개발독재해야한다 같은 불확실성과 실패시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지가 필요없어질것같은데.


아님 역시 그런나라들은 독재나 기득권 카르텔들이 지배하더라도 중앙집권화 관료제라도 시행되는거에 감지덕지 해야하는게 정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