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국이 155조원 규모의 우크라 대출에 수혜를 받을것

[파이낸셜 타임스]영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155조 원) 규모의 EU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회원국들이 키이우에 물자를 공급하는 군사 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에 영국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에게 큰 승리이며, 특히 강력한 영국 방위산업체를 재무장 노력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들은 영국이 EU 방위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를 저지한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원래 제안에는 우크라이나가 900억 유로의 차관을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자국, EU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그룹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00억 유로를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억 유로는 예산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물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내, EU 또는 EFTA 국가 내에서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거나, 납품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시장의 무기 제조업체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키이우는 향후 7년간 200억 유로로 추산되는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EU와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맺고,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는데,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한편, 캐나다와 같이 별도의 EU 국방 차관 제도인 1,400억 유로(242조 원) 규모의 유럽안보행동(SAFE)에 따라 협정을 맺은 국가는 추가 비용 없이 9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차관 계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영국이 EU의 SAFE에 가입하려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회원국 그룹은 가입 조건으로 약 70억 유로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브뤼셀은 요구액을 20억 유로로 낮췄지만, 영국은 10억 유로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회원국들이 EU 예산의 보증을 받아 무기를 조달하고 방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국 기업은 SAFE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 금액의 최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SAFE에 가입했다면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영국 기업들이 계약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U와 영국 대표들은 이번 주에 새로운 회담을 갖고 향후 가능한 협력 계획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측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4월 초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려면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ft.com/content/82fafcaf-7770-41d3-9497-e25ffad2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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