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위장비 이전 제도의 개정은, 완성품을 비롯한 모든 방위장비품의 해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케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시키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한층 기여하는 것이다'


'안전보장 환경이 엄격해지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자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위장비면에서도 서로를 버팀목으로 삼는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중략) 이러한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방위장비 이전을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파트너 국가와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공헌함으로서,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로 이어진다'


'(중략) 상호연계 강화. 라이센스 생산 등을 통하여 국외 생산, 유지 기반을 확보. 해외 이전을 염두에 둔 국내 생산능력 확보.' 



뇌내망상급 관심법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공이 일본 내각의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이번 결정과 더불어 공식 발표된 옆나라 정부 입장 자료부터 좀 보고 와라


'옆나라 정부가 미쳤다고 자국 무기 산업 저변 확대의 근거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정부 공식 자료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겠냐, 수면하에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본인들 입장이나 대내외적 영향 생각해서 안 쓴거지'


혹시 몰라서 미리 적어두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대변해야하는 정부 자료에 공표 안/못 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본인 입맛에 맞게 결론 정해놓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음모론적이고 본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처음부터 방기/포기하는 저열한 태도임, 그 따위 논리면 세상 삼라만상 온갖 요소를 끌어다 가져와도 설명이 가능함



일본 내에서의 무기(방위장비) 해외이전에 관한 과거 30년간의 변천을 봐도 명확하지만, 이번 다카이치 내각에서의 무기 해외이전에 관한 결정은 요 몇년 사이에 갑툭튀한 게 아니라, 역대 일본 내각, 특히 자민당 집권기에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유서깊은 담론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눈부신 성공/약진을 거둔것에 일종의 위기감과 초조함, 혹은 재야/민간에서나 통용될 법한 우리나라에 대한 비하 의식이 변화한 게 이번 정책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는건 자의식 과잉에서 비롯된 망상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방위산업전략 추진 동향 및 시사점 (2025.01.17)


이번 정책 결정이 나오기 전인 올해 초의 INSS의 동향 보고에서도, 결국 변화하는 일본 방위산업의 배경에는, 일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인식하는 국제 정세 그 자체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건 죄다 덮어놓고 양국 간 경쟁적 구도를 멋대로 설정 해놓고 정체 불명의 위기감이니 인식 변화니 이딴 헛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는게 맞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