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미는 함포도 있고 함대함미슬도 있어서 명백한 공격무기임
호주에 잠수함도 수출할려고 했음
이미 일본은 무기수출 가능하지 않았음???
전에도 전면금지가 아니라 전투중인 국가가 아니고 살상무기가 아니면 가능 했을거임
근데 조건이 말도 안되는 수준에 가성비도 안맞으니 안산거지
모가미가 살상무기임 그리고 분쟁중인 국가 수출금지는 한국도 있음
@ㅇㅇ 이번 개정이랑 같이 준비했나보지
@ㅇㅇ 아주 예전에도 호주이 잠수함 팔려고 했음
애초에 무기 수출금지라는 법이나 제도가 없었음...걍 자위권을 가지고 방어 무기만 가져야 한다는 법만 있었지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장거리 미슬만 안가졌지 전차 자주포등을 아주 예전부터 가졌는데 이게 방어무기가 아니잖음
그니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었으니깐
예방전쟁 성격의 선제타격도 자위권이라고 할 수 있지
@ㅇㅇ 눈치챙기라고 만들어논법이엇으니까 찾아보고오는게 나음 착하게살자 같은식의 내용임
기사 안보냐? 공동개발형태로 수출한거임 찾아봐라 다 나온다 - dc App
전에도 전면금지가 아니라 전투중인 국가가 아니고 살상무기가 아니면 가능 했을거임
근데 조건이 말도 안되는 수준에 가성비도 안맞으니 안산거지
모가미가 살상무기임 그리고 분쟁중인 국가 수출금지는 한국도 있음
@ㅇㅇ 이번 개정이랑 같이 준비했나보지
@ㅇㅇ 아주 예전에도 호주이 잠수함 팔려고 했음
애초에 무기 수출금지라는 법이나 제도가 없었음...걍 자위권을 가지고 방어 무기만 가져야 한다는 법만 있었지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장거리 미슬만 안가졌지 전차 자주포등을 아주 예전부터 가졌는데 이게 방어무기가 아니잖음
그니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었으니깐
예방전쟁 성격의 선제타격도 자위권이라고 할 수 있지
@ㅇㅇ 눈치챙기라고 만들어논법이엇으니까 찾아보고오는게 나음 착하게살자 같은식의 내용임
기사 안보냐? 공동개발형태로 수출한거임 찾아봐라 다 나온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