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화재 홍범도함 ‘복구 불가’ 판정…HD현중, ‘최소 1조’ 손실

[익명(young781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8695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발생한 홍범도함에 대한 소방당국 등의 화재사고 조사결과, 잠수함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타 복구가 불가능한 ‘전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손은 수리비가 함정의 현재 가치를 초과해 경제적 복구의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홍범도함은 최초 건조 당시 약 5000억원이 투입된 1800톤급(214급·장보고-Ⅱ급) 잠수함으로, 복구할 경우에도 해당 모델은 이미 생산 라인이 단종된 데다 재구축 비용과 누적된 방산 자재 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해 만약 대체 함정을 현재 주력 양산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KSS-Ⅲ)’ 기준으로 신규 건조해 배상하게 될 경우, 대체 비용은 최대 1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50%’ 수준에 그친 화재보험 보상 한도도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함정은 국가 소유지만 창정비(MRO) 기간에는 정비를 맡은 업체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조립 보험’을 들어 위험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보험료의 재원이 되는 정부의 MRO 사업 발주 예산 자체가 애초에 워낙 빠듯하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사업 예산 안에서 수주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 전체 함정 가액의 절반만 보장하는 ‘언더 인슈어런스’(Under-Insurance, 일부보험) 형태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상법상 일부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 판례에 명시된 비례 보상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 함정이 전손돼도 과거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2500억원가량만 보상받습니다. 만약 해군이 1조원 규모의 대체 건조를 요구할 경우, 보험금을 제외한 7500억원에 달하는 미보상 손실액은 HD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군 전력 공백에 따른 지연 배상 부담도 리스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함정 지체상금률(1일당 0.075%)을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창정비 계약에 적용하면, 하루에만 7500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과거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 역시 어뢰 기만기 개발 지연 등으로 도산안창호함 납품이 미뤄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48억~97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의 30%(최대 300억원)가 상한선이지만, 별개로 청구될 수 있는 ‘간접 손해배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장기간 발생하는 안보 공백과 작전 차질을 환산해 국가가 민사상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종 배상액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생략)

[비고정닉(conserve5245)]

[익명(fact1351)]

[Maran(jinmaranatha)]

[ㅇㅇ아닌윾동(dedicate1348)]

시발 병신같은 새끼들

[익명(endel9393)]

돌아가신 분도 참 안타깝고... 후속함으로 보충하려나

[익명(59.15)]

만약 해군이 1조원 규모의 대체 건조를 요구할 경우, 보험금을 제외한 7500억원에 달하는 미보상 손실액은 HD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방사거북(bangsagogo)]

와 씨발...

[KOR0522-Petrus(korea0522)]

시발..

[익명(aegis81)]

[그냥수박이(gg7474)]

KDDK 안 해야겠지?? - dc App

[우희힝(minnuge0730)]

HD 어카냐

[가을잎벌판아재(gyao12)]

아이고

[필부필부(attend1516)]

이런 개시발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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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219)]

원종이 득달같이 와서 ㅈㄹ하노 ㅇㅇ

[익명(121.158)]

왜 단종임? 작은것도 같이 만들어야지 큰거만 만드나? 큰거 몰빵도 별로 같은데

[익명(118.221)]

사업이 끝났으니까 병신아 그럼 뭐 쉬지않고 계속 찍어내냐

[프레쉬짬지(preserve4142)]

@ㅇㅇ(118.2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road3591)]

@ㅇㅇ(118.221) 맞는말이긴 한데 넘하노ㅋㅋㅋㅋ

[Touch(pch2015)]

[도만(dorman14)]

@ㅇㅇ(118.221) 속이 뻥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bubble0663)]

@ㅇㅇ(118.221) 뚫어뻥 게이야 ㅋㅋㅋ

[체스트넛의허리(xorlf9221)]

@ㅇㅇ(118.221) 걍 물어본건데 ㅋㅋㅋㅋㅋ

[냠냠(ekj9702)]

@ㅇㅇ(118.221) 급발진이 심하네

[4321_(h6kaff5ygw6l)]

[메이딘(elect0109)]

아 속쓰려라

[익명(botcgn8krh4z)]

아까워라

[오뎅제왕(183.103)]

1조를 그냥 날려버렸네.....

[보라매(btkfx0719)]

10년도 못쓰고 퇴역하네

[익명(gulf0533)]

나 기군단 시절 진기사 행군할때 부두에 계류한 홍범도함 본적 있었는데 저게 저리 허무하게 끝나버린건가... - dc App

[VLCC(income5813)]

ㅠㅠ...

[KC-46A(tpwhd224648)]

현중이 무료로 뽑아줘야..

[아부하자르(leak0655)]

일단 KDDX는 아가리 닫고 사업 접어라

[익명(moment2600)]

이미 날아간거 성능좋은 신형 뽑고 받을거 다 받아내야지 사고 내놓고 뭐 할 말이 있겠노

[논란일자레후(waveqq)]

3천톤급 받고 민사 퉁쳐주려나 - dc App

[익명(39.114)]

현대는 걍 손해나 매꾸고 KDDX손떼라

[기신고래(ekffprghkdwp)]

[익명(221.155)]

3000톤급으로 물어내 ㅅㅂ련들아

[익명(1.233)]

ㅄ현중 망했네 라고 하기엔 주식이 너무 잘나가는 거시어따 ㅋ

[익명(zicso51)]

1조 증발 ㅋㅋ

[2J1306(jaejun1996)]

조졋네 이거

[수보로프(korea7558)]

다음 장영실급에 홍범도 네이밍 붙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참... - dc App

[오뎅제왕(183.103)]

kddx 손 떼는 게 나을 것...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익명(roast6698)]

공제조합에서 알아서 보상해줄텐데

[qkrtntjd(nobel29)]

이렇게 영웅은 지고 마는구나 - dc App

[익명(118.218)]

숏 치면 됨????

[익명(104.5)]

으아니 이런 개씨발 내 소중한 잠수함이

[익명(118.218)]

이름값 하고 갔네

[익명(218.233)]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3722?sid=100

[익명(211.106)]

현중 관계자는 저렇게 말할 수 밖에 없긴 함.

[산토끼(hdj123)]

잠항 내부에서 2시간 넘게 화재라 쌔하긴 했음... - dc App

[익명(203.253)]

아 함령 10년도 안된 새삥이 지금 19척인데 1척이 귀한데

[익명(218.146)]

아니 대체 뭐하다가 저지경이 될수가 있노 ㅅㅂ 뭐고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