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겠지만 가끔 질문이 보여서..

이유는 미국 의회때문이야

다른 나라에 파병관련 공식서한 보내면 기록에 남고 정치적 개판싸움 시작,  시간도 오래걸림. 모든 장부 다 까고 청문회 불려다니고 해야함 


만약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봉쇄 도우라고 정식서한 보내잖아? 48 시간안에 의회에 트럼프 정부는 보고,  서한 발송날짜나 군이 들어간 날로부터 엄격하게 60 일 카운트다운 시작. 즉 특수훈련이나 작전 등으로 말돌리는 꼼수 안 통함. 그냥 '전쟁' 이 돼 버리는거.   이땐 60 일을 엄격하게 지켜야하고 안 그럴경우 대통령 탄핵사유가 됨.  


오바마도 파병 요청 서한 안 보냈음. 정식 파병 요청 서한 보내는 순간 국회를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리비아작전때 영리하게 유엔카드를 미리 준비했고 그게 동맹이 참전하도록 유도.  


유럽등이 계속 명분이 없다는 얘기했지? 미국의회가 승인했니? 유엔등 우리가 들어가야한다는 조항에 묶였니? 이런 얘기야 


사실 이란을 손봤어야하는  이유야 있었지만  국제사회나 미국국회등에서는 정해진 룰에서 놀아야한다는거지.  미군이 야만스럽게 이란 때려부실수는 있어. 하지만 이미  '명분'이라는 틀에서 벗어난거라 미국은 소극적으로  버티면서 이란이 못되게 나오는걸 견뎌야하는 거야. 답답하지만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