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일본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개도국에 헬멧 등 비살상용 중고 방위장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 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내달 초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중고 방위 장비 수출 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우방국이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 무기로 방위력을 향상하면 양측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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