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지출은 늘리고 브뤼셀과의 관계는 줄이자: 프랑스 극우 세력의 국방 계획 내막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은 강력한 군대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프랑스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조달, 다국적 무기 개발, 핵 억지력 공유 등 유럽 차원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책과 명확히 대립된다. 국민연합은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들의 정책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정당은 개정 군사 계획법 논의 과정에서 약 100개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방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정부안보다 더 높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면서도, 국방 정책 결정 권한은 브뤼셀이 아니라 파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증가된 국방 예산의 혜택은 유럽 기업이 아니라 프랑스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며, 통합사령부 탈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연합은 유럽 차원의 방위 협력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보인다. 소속 의원들은 유럽 공동 무기 개발 사업이 비효율적이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과 독일과 공동 개발 중인 주력지상전투시스템(MGCS) 등을 지칭한다. 일부 의원은 프랑스-독일 협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며 협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방비 측면에서 국민연합은 정부보다 더 공격적인 확대를 주장한다. 이들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정부 목표인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이 정당 지지층 역시 프랑스의 국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공군에 라팔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해군에는 호위함 3척과 함재기 버전 라팔 10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군사력 증강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지상군 강화와 우주 역량 확대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당 내부에서는 공공 지출 삭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민 정책, 정부기관 운영비, EU 분담금, 불법 이민자 의료비 등이 절감 대상로 언급되었다. 또한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며, 향후 집권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 필요성이 정책 실행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 방위 협력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연합은 부정적이다. 이들은 장거리 타격 능력, 방공, 조기경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공동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프랑스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방 정책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EU 차원의 방위산업 프로그램과 안보 행동 계획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EU 기금이 실제로는 프랑스 자금이 브뤼셀을 거쳐 축소되어 돌아오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를 주권 약화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 방위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진 상황도 이러한 회의론을 강화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드론 사업에서 철수했고, FCAS와 MGCS 역시 지연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다만 무기 조달은 상호 거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자국 중심 정책을 취할 경우 동맹국과의 무기 거래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론 및 요약
국민연합은 국방력 강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유럽 협력 대신 프랑스 중심의 독자 노선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EU 및 다국적 방위 협력을 중시하는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향후 프랑스 국방 정책 방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