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설비 어디서 남?
설마 우리 세금으로 북한 인프라를 대한민국 60년대 수준에서 현대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돈 퍼부어서 짓는 게 신나서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냐?
군사 이야기: 북한군이 2012년 6월과 9월에 포병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2차례에 걸쳐 분실한 문서에 의하면,
"병기과 지정등록차를 가지고 사단안의 포탄들을 어떻게 수송하겠는지 막연하다. 지정등록제가 74대가 되는데 90%를 뜨락 또르로 배치해주면 수천톤에 달하는 포탄들을 언제 뽑아내겠는지 암담하다."
라고 한다. 포탄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서 전쟁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함.
경떡이라 언급은 안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그럴 능력이 있으면 북한 따위보다 100배 더 기반 좋은 대한민국 지방이나 잘 챙기라고 하고 싶음 - dc App
어차피 건설업에 강제로 돈 푸는데 이북에 하면 생산성이라도 있지
건설비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먹을텐데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이동하는것밖에 안됨
그러니까 세금 열심히 내서 건설기업에 주는 게 신나는 일은 아니잖아? 북한이 영토로 편입되어서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올라야 좋은 거지.
그게 단순 주머니 이동에 불과하면, 지금은 왜 안함? 대상이 꼭 북한일 필요도 없잖아 - dc App
@뒹굴뒹굴2 지금 남한은 어느정도 인프라가 깔려있어서 해봤자 60>>100 밖에 안 올라가는데 땅주인도 이미 존재하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투자해봤자 효용성이 적은데 북한 땅은 땅주인도 없어서 매입비용 같은거 생각안해도 되고 북한 땅은 원래 인프라가 없으니깐 인프라 깔면 0>>100으로 올리는거니깐 효용성이 다르지
@Myc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북한 사람들 다 쌩까고 그 땅 고스란히 대한민국(정부)이 꿀꺽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철지난 제국주의스럽다고 생각 안함? - dc App
@뒹굴뒹굴2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먹는거 아니면 대안이 있음? 거기는 공산국가라 재산권도 없어서 자연스러운 재산분배같은걸 할 방법조차 없는데?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가 먹고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들 집 받는거처럼 분배해줘야지
@Myc 제2의 농지개혁 하겠지 소작농한테 토지 무상분배 했던 것 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소유권 인정하는 방안으로 - dc App
이해가 안 가는게 당연함. 이해가는 놈이 돌대가리임
결국 정부지출이 건설업에 들어가니까 건설업 호황은 맞음.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생산성으로 올라가느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거고
내말이 그말. 건설사 다니거나 노가다 하면서 북한출장도 갈 수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건 ok.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이익인가? 나는 매우 회의적인 것.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미래에 더 이득이 될 경우에 하는거임. 문제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건 수익성과는 별개로 돌려야 하는 거라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큼. 통일이 아니라 정상국가화+수교+민간투자 테크트리라면 몰라도
통일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는 당연한거 아닌가? 막말로 필리핀 라오스 이런데 투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낙후지역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이 높잖아? 인프라 투자를 무슨 시혜 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돈들이고 그돈 세금으로 결국 뽑아내는 거임 요새 지자체들에서 필요도 없는 도로 까는것만 봐서 그러느는데 인프라 존나 열악하고 입지는 개좋은 북한 정도면
통일만 되면 투자 1순위임 저 입지를 가지고 저렇게 좃박고 있는 북한 정권이 진짜 무능한거
글쎄? 그돈 아마 니가 늙어죽기 전까지는 못 뽑아낼 거임.
대한민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네마네 하는데, 정말 북한에 투자한 돈이 회수 될까? 되면야 나도 좋겠다만..
@대사(PW) 우리가 도로를 깔면 대단한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럼 거기에 북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거고 그러면 걔네한테 복지 예산을 들일걸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구
@대사(PW) 결국 정부가 기초자본에 투자해야 남들도 투자할거고, 결과적으로 걔네한티 복지재원 쓸 것도 줄일 수 있어
@툴타툴타 니 말이 이루어지려면 2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함. 1. 최저시급, 주40시간 근무등 노동조건과 복지를 구대한민국 지역과 북한 지역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2.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해야 함
@대사(PW) 1.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이유는 알겠지? 현재 시급에 같은 노동조건으로 정부가 도로만 깔았다고 회사들이 북한에 쏟아져 들어가서 엄청난 고용을 창출할 거 같으면 이미 도로 잘 닦인 대한민국에서 회사들이 청년들 전부 다 고용했겠자? 복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사람 99%는 극빈층 수준의 최고 복지혜택을 줘야겠자?
@대사(PW) 1의 차별을 관철하려면 2.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유도 알겠지? 참정권이 있으면 북한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지역에도 구대한민국 지역과 같은 노동조건과 복지를 약속하는(높은 확률로 북한 출신의) 정치가를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겠지? 1의 차별과 2의 참정권 제한이 이루어지면 나도 북한지역 개발에 찬성임. 아마 충분히 윈윈할 수 있을 거야. 개도국으로 나가던 대기업 공장들이 북한으로 물려가고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30-40년 후에는 큰 어려움없이 완전한 통합이 가능해지겠지.. 그런데 수십년에 걸친 1의 차별과 2의 참정권 제한이 정치적으로 가능할까? 나는 부정적으로 봄
@대사(PW) 그런거까지 안보더라도 관광 등 지역개발과 러중과 국경을 맞대는 것 만으로 물류 인프라에서 이득볼 수 있는건 당장 뽑아봐야지
@대사(PW) 그런거에 대하여 외국 투자는 반드시 들어올거임 그런 걸 활용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해야함
@대사(PW) 단순 공장이 전부라면 네가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결국 옷이니 뭐니 소비할거고 그걸 한국이 먹어야지
@툴타툴타 같은 노동 조건에 북한에 들어갈 외국투자면 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앟을까?
@대사(PW) 러시아와 중국과 매우 근접한 위치조건을 가졌으니까?
@툴타툴타 북한 사람들이 옷이니 뭐니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걸 어디서 버는데? 한국 기업에서? 그러려면 한국 기업이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겠자? 대한민국과 같은 노동조건에서 북한 사람들에게서 그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면 기업들이 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고용해서 그 이익을 뽑아내지 않을까? 도로는 이미 다 깔려 있는데?
@대사(PW) 금강산, 해수욕장, 원산항 등 개발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게 많음 그런걸 우선적으로 하는거지 러-중-한 동시 접경국경이 생기면 거기도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을까? 수입도 한층 원활해지고? 그런데 세상엔 유일한 팩터가 노동조건 밖에 없음?
@대사(PW) 한국 내의 노동조건은 동일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겠네?
@대사(PW) 더 큰 이익을 뽑아내는 지역조건이라는게 존재하고 북한이 이걸 이용해서 자유무역지구등을 개발함 거기서 특별히 생산하지 않더라도...
@대사(PW) 러시아에 직수출가능한 지역조건이라는게 있고 그걸 이용하려면 부산-원산 고속도로를 뚫어야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뚫어야하는게 이득인거고 북한인에게 지역 기업을 만드는걸 장려하는 방식이더라도 그사람들에게 그런걸 하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득이지
@대사(PW) 네 말에 따르면 부산, 인천에 물류인프라가 발달하고 거기에 기업이 세워질 이유나 투자받을 이유는 없음 노동조건이 강릉과 같거든 근데 왜 다를까? 그야 노동조건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까?
@툴타툴타 응. 니가 말하는대로 정부가 도로 깔았다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서 북한 2000만 인구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켜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 재원을 줄이고 세금을 뽑아낼 정도로 큰 팩터는 노동조건이 거의 전부임.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테슬라와 애플이 중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노동조건 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함?
@대사(PW) 한국 인접지역인 개성 재개발도 되고 평양 재개발도 될 것이고 원산항 등 개발할거고 금강산도 개발하고 북중러 인접국경도 필요에 따라 개발하겠지 민간 자원의 투자를 받아 대규모 일자리가 한국 북한에서 창출될거임 그리고 당연히 그걸 선행하는 주요도로도 깔릴거고 수익성을 위해서 ㅇㅇ
@대사(PW) 늙어 죽기전엔 못 뽑아내겠지만 단계별로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되는건 사실 의도적으로 막는게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임 그러한 대규모 투자는 수익장출을 위해 필수적임 북한 시골까지 다 아스콘 깔자는게 아님
@대사(PW) 이런 과정만 거쳐도 북한 생활수준은 크게 상승될 걸?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이악물고 하는게 낫다고 봄 물론 네 말도 일리가 있어서 나도 최저임금 차등제등에 찬성함
@대사(PW) 일단 중국 베트남 예시부터 부적절함 단순 노동조건으로 따지면 인도가 예전부터 더 쌌는데 왜 인도엔 안지었을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니까 거기다 짓는게 압도적으로 이득인거지 이것조차 단순 노동조건만이 아닌거야
@툴타툴타 음.. 애플의 중국 생산 비율은 80% 이상임. 반면 애플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임. 즉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어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팔아먹고 있는 거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중국에 공장 지은 게 아님. 애플의 북미 매출은 40%가 넘음. 즉 미국 기업인 애플이 중국에서 폰 만들어 다시 미국 가져와서 팔아먹는다는 거임. 애당초 미국 기업인 애플이 왜 미국에서 팔아먹을 핸드폰을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겠음?
@대사(PW) 애당초 그 나라에서 팔아먹겠다고 그 나라에 공장 짓는 건 미국같은 선진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임.
평양 재개발, 개성 재개발 이런건 확실히 돈 되지 않을까?
채권 찍어서 미래세수 늘리고 연금/고용보험등 신규가입자 늘리기가 은근히 크대
건설사가 알아서 마술같이 벌어줘 - dc App
부동산건설만큼 gdp증대시키는게 얼마 없는데 단발성이라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