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북쪽 왕조 만들어질 때
서방세계는 저것들 소련의 꼭두각시라서 괴뢰정권이다.
그러니 북쪽 괴뢰정권. 북괴라 하고
한국도 헌법에 반국가단체로 설정함.
그 후 좀 친해지자 대화하자 하다가 북한이라는 용어로 순화하고
게다가 국제적으로는 유엔까지 가입을 했단 말이지.
한국 헌법에 반국가단체가 un 가입국이야.
이거 진짜 다시 전쟁나면 내전?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지?
스탠스가 시기와 환경 등에 의해 바뀌어서 그런거 아닌가 해요.
저러다 도발 큰거 터지면 또 바뀌려나.
북한이 반국가 단체란거 유엔 동시가입하면서 사문화된거 아님? 관습헌법을 인정하면 헌법 사문화도 있을수 있는거 아닌가
그럼 많이 꼬이지 않나요? 통일부는 그렇게 되면 남의 나라 땅 먹겠다는 부서가 되는데?
국가 간 국가승인이랑 유엔 가입은 별개 사안임
남북은 미소군이 각 진주하면서 사실상 생긴것입니다.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통일국 수립노력을 하는척 했지만 그 협상은 미소가 했고 참여단체 문제보다보다.... 결국 각 정권이 수립되었고 전쟁을 통해 고착화되었고 현재도 미중러 대립의 대리전입니다. 우리가 북한 하듯이 북은 남조선 이랬고 북괴 하듯이 남조선 괴뢰 이랬죠.. 한창 사이좋을대는 각각 남측 북측 이렇게 부르자고 했고요. 지금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는것은 상종하기 싫고 통일야욕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을 정식으로 인정않는 우리와 달리 북은 현실주의적 스탠스를 견지해왔지만 결국 서로 다른 체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세에 의해 분단된 분단국의 민족문제가 그런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식민지였지만 하나였다가 이념과 체제가 분리되어 내전상황은 아니지만 그 연장선이므로 다시 전쟁이 나도 외국과의 전쟁은 아니고 통일을 전제로 한 싸움이 되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중러, 미 등 배후국을 가진 분단국의 전쟁은 결판이 나기 힘듭니다. 어찌보면 미소가 각 위성국을 만든것이고 아직도 그 체제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쟁 끝에 분단된 남북의 역량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미소 나아가 지금은 중까지 분단에 대한 책임이 크죠. 그런데도 아직 이념대결과 대리전이 지배합니다. 민족단절과 이산, 탈북 등 새로운 이산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