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 변호사 의무가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툴타툴타(flameeagles)]

변호사의 의무

피고인이 재판소를 기만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요

만약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위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모순되며 공민의 안심을 배반하였는가를 깨닫도록 자극하여 줌으로써

공판에서 자신의 죄과를 솔직히 자백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공과 유사하다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유죄추정인가? - dc App

[익명(cashier0784)]

이거 시벌 수용소 군도 1권에서 본듯한 느낌의 내용인데 ㅋㅋ

[DD(iamdoyou)]

비유하자면 검사가 변호하는건가

[툴타툴타(flameeagles)]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사회정의 구현의 책임을 가짐

[KOR0522-Petrus(korea0522)]

변호사 (변호안함)

[익명(t0a6csx53v7m)]

'이것이 얼마나 소위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모순되며 공민의 안심을 배반하였는가를 깨닫도록 자극' 이게 왜 방조임? 문화에서는 방조라는 단어의 뜻이 다른가

[툴타툴타(flameeagles)]

방관하여 조력한다는거겠지 뭐

[익명(l77qfpeloej9)]

법조계에서 방조는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뜻으로 쓰임 우리 법률도 마찬가지. 방조범 등

[툴타툴타(flameeagles)]

@ㅇㅇ 크아악 형법 시험 망쳤던 기억이

[익명(t0a6csx53v7m)]

@ㅇㅇ 내가 아예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었네 법률용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서도 원래 그냥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인 걸

[KC-46A(tpwhd224648)]

유죄추정 ㅋㅋㅋㅋ

[익명(1.246)]

검사가 두 배 이벤트 뭐냐고 ㅋㅋ

[덕수옹(deogsuong)]

해병 재판이냐

[익명(jonnsmith)]

변호를 안하는데 왜 변호사임? - dc App

[익명(210.178)]

일단 변호사 호소인이라도 있어야 처형해도 재판에 정당성이 생기거든

[Zintp_찐팁(zindta)]

짤 머야 - dc App

[딥러닝저당(withdraw6617)]

So uncivilized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