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 판례 사례집이 진짜 얼탱이가 없네ㅋㅋㅋㅋㅋㅋ

[툴타툴타(flameeagles)]

이혼소송의 변호사는

이혼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공장에 끼친 피해보상을 회피하려는 것임을 알아내어

이를 고발, 성공적으로 간계를 막아내고 부부를 감옥에 넣음

야이 씨발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cellwa)]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0.119)]

이혼하려다가 감옥 들어가버렸네

[익명(cellwa)]

그런거 어디서 봄???

[툴타툴타(flameeagles)]

법학전문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는 75년 북한법연구서적을 찾았음

[익명(bubble0663)]

@툴타툴타 법학도 였노

[익명(aaabbbzzz)]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KOR0522-Petrus(korea0522)]

미친놈달 ㅋㅋㅋㅋㅋㅋ

[kichigay(nick1012)]

[ㅇㅅㅇ흘러(yellowmoon84)]

90년대까지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던 한국 형법도 만만친 않음

[ㅇㅅㅇ흘러(yellowmoon84)]

간통죄도 최근에 없어졌고

[툴타툴타(flameeagles)]

변호사가 검찰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건 아닌 것 같아요

[KOR0522-Petrus(korea0522)]

@툴타툴타 1970년대 한국 판결문중에 강간당한 피해자보고 정절을 잃었느니 결혼해라해서 강간한사람이랑 결혼한것도있던디

[익명(brave2088)]

변호사가 의뢰인의 죄를 뒤져서 일러바치는거랑 시대착오적인 법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툴타툴타(flameeagles)]

@KOR0522-Petrus 사생활에 대한 법률의 잘못된/과한 간섭, 법원의 시대착오적 오류와 그냥 체제 자체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없앤건 다르지

[KOR0522-Petrus(korea0522)]

@툴타툴타 ㅠㅠ

[KOR0522-Petrus(korea0522)]

@툴타툴타 글킨해

[익명(arctic4852)]

@툴타툴타 체제에서 변호받을 권리를 없앴다기보단, 변호인이 민사사건중 발생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형사고발한 건인 것 같은데, (물론 변호사 윤리에는 어긋난 것 같지만)특히 변호사 상담 자체가 범죄의 은폐에 해당한다 여겨져서 고발을 감행한 거 아닐까

[툴타툴타(flameeagles)]

@ㅇㅇ 아니 사실 북한 법 상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받을 권리가 없음 변호사는 독립된 주체로 정의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존재지 피고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

[익명(arctic4852)]

@툴타툴타 엌ㅋㅋㅋㅋㅋㅋㅋㅋ

[고기마스터(486tpo)]

@툴타툴타 미친곳이네 진짜;;

[익명(220.78)]

이래서 국선은

[딥러닝저당(withdraw6617)]

so uncivilized - dc App

[부루펜(graduate6660)]

이게 국선이야 검찰 쁘락치야

[익명(175.117)]

인민재판 개맵노 헬조선 엔딩은 같은 민족 맞네 ㅋㅋ

[논란일자레후(waveqq)]

북한식이면 공장=장군님 소유, 공장에 끼친 피해보상을 회피=장군님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책임을 회피함=간계 이거 아닌가?

[툴타툴타(flameeagles)]

정확히 맞음

[논란일자레후(waveqq)]

[Khakifield(qyldqyld)]

[익명(airline2456)]

판사와 검사와 번호사가 일치단결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지상락원의 모습인데 뭐가문제임 ㄹㅇ

[익명(addition6693)]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이 해야할일 아닌가... 사실상 검사 2명이 달라붙는거네 ㅋㅋ

[파르선(argo412)]

북한특색이혼조정

[익명(eukdong00)]

짤 ㄴㄱ

[익명(211.108)]

X 에서 @hina_chomaru 이 사람인듯?

[NEOSPIN(variety4382)]

변호사여 검사여 ㅋㅋㅋ

[익명(121.169)]

위장이혼하려다가 깜빵들어갔노 ㅋㅋ

[구미호공화국(belacqua54)]

결론이 ㅅㅂ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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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타툴타(flameeagles)]

그러지마세요~~

[그린빈(and0100)]

이거 좀 40k 순한맛 느낌

[함안함(akqjqtksms)]

변호사가 고발해? - dc App

[익명(116.120)]

해병왕토사상 ㅋㅋㅋ

[익명(1.177)]

그럼 이혼은 실패야?

[덕수옹(deogsuong)]

주애좋고 여정좋구나 라이라이차차차~

[익명(nonmainstream)]

이새끼들은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하는게아니라 같이 공격함 ㅋㅋ

[심연표류기(reaction3549)]

북한 판례집은 좀 보고싶긴하다 신기한거 많을듯

[익명(210.99)]

이혼?소송? 그냥 비밀경찰쁘락치 아닌가??ㅋㅋㅋㅋ

[익명(115.136)]

북한에도 심판원(판사), 검사, 변호사 있긴 있는데 전부다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것에 불과해서 판결이 좇병신임ㅋㅋ

[ㅇ(1.253)]

무능한 남조선 국선이 나을까 유?능한데 비밀경찰이나 다름없는 북조선이 나을까

[흑사자룡(0814ab)]

ㅋㅋㅋㅋㅋ

[쥐님(dread6241)]

[독라중기병(ehrfkwndrlqud)]

변호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를 사형에 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는 유머짤이 북괴에게는 그냥 일상이네... - dc App

[시시한소리(nswod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