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련 형법에 대한 재밌는 부분

[툴타툴타(flameeagles)]

"종래의 스탈린 형법에서는 소련 비밀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 그들 자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수사하였으나 폐지"

"스탈린 소련은 반국가적 재판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비밀리에 변호인도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폐지"

스탈린 소련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아 북한은 전부 유지함

그리고 형법 유추적용 가능, 연좌제 형벌법규도 유지함

스탈린 소련은 형법 유추적용 빼고 다 있었음

[익명(perceive2559)]

우선 병신부터 쳐내자

[익명(airline2456)]

공박이 없는데 재판이 맞긴 함?

[툴타툴타(flameeagles)]

판결만 나면 재판이지~

[구미호공화국(belacqua54)]

하긴 북한도 흐루쇼프 시절 스탈린 격하운동에 반발햇으니 여전히 스탈린주의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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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t0a6csx53v7m)]

신상 좀 묻지 마라

[익명(t0a6csx53v7m)]

얘는 심지어 얼마 전까지 완장이었던 놈이 이러네

[ㅁㅌㄷ(r3d3xz)]

형법 말고 동생법은 없음?

[ㅇㅅㅇ흘러(yellowmoon84)]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시대였는데도 대한민국에선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다...

[툴타툴타(flameeagles)]

법규는 단일 법규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률의 체계 속에서 봐야하는데 어찌 형법과 형소법만으로 인혁당을 이야기하는가?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스탈린 소련과 북괴의 차이는 제일 윗놈이 호이를하냐 크킹을 하냐의 차이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