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니 법의 보호를 못 받을까

[ㅁㅌㄷ(r3d3xz)]

내가 외계종족박이는 아닌데

[툴타툴타(flameeagles)]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주체성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하여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생각건대 이러한 주장이 외계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없다.

[툴타툴타(flameeagles)]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 있어 외계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계인 또한 인류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ㅁㅌㄷ(r3d3xz)]

@툴타툴타 인류제국 지구연방 슈퍼지구 그립습니다

[익명(l77qfpeloej9)]

외계'인'이면 인격 인정받을 수도 있을듯

[ㅁㅌㄷ(r3d3xz)]

제노 라고 불러야겠네

[익명(cashier0784)]

일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냐가 관건이라

[ㅁㅌㄷ(r3d3xz)]

바로 수용소

[NEOSPIN(variety4382)]

우리랑 비슷한 탄소기반 생명체면 인격 부여받기 쉬울듯

[ㅁㅌㄷ(r3d3xz)]

곤충형이나 촉수 괴물이면 동물보호법 받으려나

[NEOSPIN(variety4382)]

@ㅁㅌㄷ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지능을 갖추면 못할이유는 없을듯?

[삽질少年(yukiho73)]

슈퍼맨 영화 보니까 그 논리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안 읊어주더라

[ㅁㅌㄷ(r3d3xz)]

텍사스 출신인데!

[그린빈(and0100)]

ㄹㅇ

[익명(uncle6565)]

너 인간박이야?

[ㅁㅌㄷ(r3d3xz)]

[익명(113.198)]

철학의 문제일듯

[익명(brave2088)]

원래 법이 해석하는 사람 좆대로라 판검사 맘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