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따지면 북진통일도 안되긴 함

[익명(sink7228)]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뭐 위에서 선빵 갈겨서 밀고 들어가는거면 말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진통일하겠다 하는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위반이라

[그린빈(and0100)]

[NEOSPIN(variety4382)]

김씨일가를 처단하는게 진정한 평화통일 아닐까?

[ㅇㅅㅇ흘러(yellowmoon84)]

무력으로 통일하는 순간 6.25 시즌2고 서로간에 적대감만 올라서 통일후가 더 문제임

[익명(radionoise01)]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진통일하는 건 당연히 비현실적이지 북진 비슷한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건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밖에 없음. 그때는 중국이 조중동맹조약 근거로 반드시 밀고 내려올거라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북한 군사 개입 작전 - dc App

[익명(211.60)]

문자로 표현된 평화적 방법 이런 건 모호한 이야기라 우회 해석 풀이가 가능함 북한 주민들의 대한 사회적, 공산주의적 수탈 행위를 문제 삼고 북진 하는 게 현 상황을 유지 하는 것보다 평화적이라는 부연설명 한마디면 됨 아니면 북진이야 말로 궁극적 평화를 만드는 통일 방법이다. 다패서 평화상 받으려는 럼프 새끼도 있잖아

[익명(banana2388)]

어 참수작전하고 킬체인 나왔을때 가장 먼저 연구했던게 위헌 여부와 개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전론 연구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