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도 이론이 현실을 만드는게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 아닌가?
'38선 이북에 UN에 가입했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고 핵 100발 이상과 백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이천만명 이상을 행정망에 포함시킨 집단'이 '70년째 존재하고 앞으로도 수십년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 한반도에 독립적인 국가 두 개가 존재한다 이외에 무슨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은 명분이고 헌법이 작성될 때도 현실과 멀어보였던 명분이 지금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상태 아님?
핵 완성한 시점부터 끝난 이야기
근데 럼프 1기를 보고 2기에 이정도로 돌아버릴줄 누가 예측했겠어
조선이라고 불러주는게 헌법부정이 아니야 통일 포기를 선언한게 아니자나 대신 그거 해주려면 대표부든 김포 평양 노선이든 뭐든 명분 될게 있어야지
그럼 헌법을 바꿔보든가? 두 국가론 긍정하는 헌법 조문 드가는 순간 그거 주도한 정당 정치인은 역사의 반역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두 국가론 별 관심없어서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하냐 근데?
그거 정떡이라 ㅋㅋ 근데 님말이 맞음. 김정은이나 주장함.
북괴는 얼음북괴나 캄보디아, 벳남수준 개혁하는 순간 폭망이라 절대 불가능한건데도 정상국가화 미는게 정상이라고봄? 뭐 나중에는 적화통일도 현실이라고 떠들겠네
사실상 두 국가인거랑 헌법을 바꿔서 그걸 확정적으로 못박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걔네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러시아가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배중이라고 우리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핵 만든 시점부터 끝이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는 91년 UN 공동가입 시점부터 외교명분으로도 못쓰는 프로파간다라 뭐
ㄹㅇㅋㅋ
동의함. 아니 북한이 국가 아니면 뭔데? 국가도 아닌 공산주의 동아리가 나라 영토 반이상을 먹고 있는데 걍 놔두면 남한도 국가 아니라 민주주의 동아리지
그럼 두국가론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임? 자체 핵무장 후 억제력을 통한 항구적인 힘의 균형상태를 만든 후 영구적인 적대적 공존?
현 북한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데에 두국가론이 쓰인다는 거지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쓰인다는거라 두국가론의 인정 여부와 한국의 안보 목표는 규범적인 상관이 없음.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막장 정책에 아무런 나라도 제동 못거는게 현실인데 얌전히 군대 해산하고 주권 바치던가해야지 실질적인거랑 명분 내세우는거랑 동일하다고 보는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