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트럼프가 사면권 행사해도 감방 넣을 방법이 없진 않음

[익명(222.120)]

미국은 연방국가라 연방법 사면권이랑 주법 사면권이 별개라 주법으로 기소, 처벌하는건 대통령한테 사면권 자체가 없음

[낫큐트(notcute96)]

주법은 연방범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음

[익명(222.120)]

문제는 럼프가 주법 위반사항도 있다는 것임

[익명(broth7040)]

연방대법원이 임기중 통치행위엔 면죄부 주는바람에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