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최신호에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이 없어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은 핵연료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과 2년 후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연료 부족과 비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국내 농축 능력 부재로 인해 농축우라늄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비교 사례가 있다. 일본,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비핵무기국이 이미 IAEA 안전조치 하에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이 두 가지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왔다.

따라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모범적 준수국이자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이다.

핵연료주기 접근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한국은 급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기존 우라늄 자원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하며, 차세대 원자로용 첨단 핵연료를 생산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등 폐쇄형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해 폐기물양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간 합의가 위에서 언급한 한국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화적 핵기술 공유에 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일부 조항은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다.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은, 신규 잠수함을 처음부터 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호주의 AUKUS 협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될 것이다. 한미 잠수함 협력 하에서

한국은 이미 검증된 KSS-III 설계를 기반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보다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생산이나 기술공유 방식은 생산과 정비 측면에서 수 년 뒤쳐져 있는 미국 잠수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은 한미 잠수함 협력이 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비평가들은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 회원국이다. 반면 북한은 핵 관련 조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약 5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다.

AUKUS와 유사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되,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성, 보안,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핵심 핵기술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핵기술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산업 역량과 전략적 필요,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미국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남은 문제는 이행의 속도(speed)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한국에 해군 핵추진 기술 전반, 원자로 설계 지원, 핵연료주기 협력,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로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한미 핵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와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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