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자적인 장거리 무기 체계 개발 가속화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아님을 인정한 후, 유럽 자체적인 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긴급 개발 프로그램 가동: 현재 보유 중인 공중·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등)에 지상 발사용 사거리 연장 부스터를 결합하여 단기간 내에 사거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차세대 미사일 집중 투자: 203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하는 유럽장거리타격전략(ELSA) 기반의 영국-독일 순항미사일, 프랑스 탄도미사일 등 사거리 2,000km 이상의 정교한 설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2. 안보 파트너십의 다변화 (제3국 협력)
미국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증된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터키와 한국과의 협력: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생산 라인을 이미 갖춘 터키나 한국을 귀중한 파트너로 삼아 미사일 시스템을 조달하거나 공동 생산, 부품(로켓 엔진, 유도 시스템 등) 공급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역량 활용: 실전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향후 유럽 공격 능력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고성능-저성능' 혼합 전력 구축
드론 공격기는 전술적 가치는 있으나 화력과 사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저성능)과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고성능)을 혼합하여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적·질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4. 전략적 자립심 고취
미국이 자국의 비축량을 우선시하고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안보 공약을 뒤집는 상황에서,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목매지 말고 유럽 동맹국 간의 결속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아님"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므로, 유럽은 미국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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