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통] 일본 똘게이갑:평화헌법 개정은 미국의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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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전전(戰前)까지의 일본인의 신념과 기백에 대해 기술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면모조차 찾아볼 수 없다. 돈에 취해 의리도 인정도 없는 해파리 같은 생물들만 가득해졌다. 이런 식으로는 일본의 전투자(戰鬪者)들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헌법 개정’ 이야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두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국체(國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의 헌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기사화한 바와 같이, 일본 건국의 이념으로서 진무 천황이 ‘가시하라 건도(橿原建都)의 조서’에서 제시하신 바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헌법으로 삼는 것이 가장 명쾌하다. 요컨대 지금 세대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부대(附帶)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전승국에 의해 조직된 극동자문위원회(후에 극동위원회)가 지명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일본국의 전권 통치자로서 지시한 ‘맥아더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반(反)일본 국체 헌법’이다. 그렇기에 일본에 관한 것도, 일본인이 해야 할 일도 적혀 있지 않다. “나(맥아더)가 말하는 대로 해라!”라는 명령서일 뿐이다.

당시 맥아더는 극동위원회의 방침이나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조차 일탈할 정도의 강권(强權)을 발동하여 일본 통치를 수행했다. 1945년 8월 29일 대통령 통달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에서는 포츠담 칙령을 근거로 하여 +일본의 무장 해제 및 비군사화 +경제상의 비군사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주권의 발동인 자위권(自衛權) 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전쟁 포기 선언’을 일본에 요구했다.

1946년 1월 7일 자 미국 국무·육군·해군 3성 협동위원회(SWNCC) 228호에서는 +헌법 개정 +천황제 폐지 혹은 군사 권능 박탈 +천황의 권능을 내각 조언하로 한정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1946년 7월 2일 극동위원회가 맥아더에게 지령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 주권

보통 선거에 의한 대의 정치

사법권 독립, 일본 국민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지에 의한 헌법 개정 선택

천황제 폐지 또는 민주적 수정

천황의 군사상 권한 일체 박탈

천황은 신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음

모든 황실 재산의 국유화

이러한 움직임을 예견한 맥아더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선수를 쳤다. 1945년 10월 11일, 시데하라 총리에게 “일본 국민이 수 세기 동안 예속되어 온 전통적 사회 질서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 국체의 파기를 지시했다.

나아가 1946년 2월 3일에는 민정국장 휘트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 요점(맥아더 노트)을 건넸다.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둔다 (미군 통치를 위한 천황 이용)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

국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자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한 포기한다

어떠한 일본 육해공군도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교전권도 일본군에는 결코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의 봉건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휘트니는 민정국의 케이디스에게 지시해 4일 만에 맥아더 헌법 초안을 작성했고, 1946년 2월 13일 이를 일본 정부에 수교(手交)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작성한 마츠모토(국무상) 헌법 초안을 거부하며, 천황제는 사령부 제안 외에는 불가하며 이외에는 천황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 안(맥아더 초안)과 같은 개정안을 일본 정부에 명하는 것은 아니나, 이 안과 근본 원칙 및 근본 형태를 같이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작성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946년 3월 4일, 일본 정부는 맥아더 초안에 기초한 ‘헌법 개정 요강’을 GHQ 민정국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7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6월 8일 추밀원 천황 재가, 8월 26일 중의원 가결, 10월 6일 귀족원 가결을 거쳐 10월 7일 제국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맥아더 초안을 수정한 것은 다음의 사항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맥아더 초안 내용을 그대로 헌법 조문으로 삼았다.

제9조 2항 벽두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 삽입 (아시다 수정)

인권 규정: 주어를 ‘인민·외국인 등’에서 ‘국민’으로 수정

‘황위 결정권은 국민 고유의 것’이라는 조항 배제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

국회에 의한 ‘최고재판소 위헌 판결’ 재심 절차 삭제

지방 자치 관련 주어를 ‘지방공공단체’로 변경

이상, 초기 미국의 일본 통치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 잠정 일본 통치자

GHQ = 잠정 일본 정부

정치(입법)·행정·사법 전권을 장악

일본의 전통적 문화 사회 질서 파기

천황을 미군 통치에 이용

완전한 군사 권한 포기

위 사항들을 위한 정부 전복 지령서로서의 헌법 개정

이 모든 것을 일본 국민에게 비닉(秘匿)하여 실행

그러나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과의 얄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스파이크먼의 지정학에 기초한 ‘대소(對蘇) 봉쇄 선언’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국무성 정책기획본부장 J.F. 케넌이 대소 전략상 일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라는 미국의 전통적 발상을 부정

중국은 먼 미래에도 강대한 공업국·군사 대국이 될 전망이 없음

일본은 극동에서 유일하게 잠재적 군사·산업 기반을 갖췄으며, 근면한 국민성, 반공 사상,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소련 봉쇄에 활용 가능함

미국에 가장 안정적인 전략 환경은 ‘진정으로 우호적인 일본과 명목상으로만 적대 관계인 중국’이며, 최악은 ‘적의를 가진 중국과 일본’, 위기 케이스는 ‘명목상 우호적인 중국과 진정으로 적의를 가진 일본’임

이로 인해 맥아더의 일본 멸망 정책은 재군비와 경제 부흥을 통한 일본의 전략적 이용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의 대소 전략에 이용되어 왔다. 그것도 전략적 파워가 부족한 중국의 대용품이라는 위치에서 말이다.

일본의 재군비 과정에서는 헌법 사상과 대립하기에 포츠담 칙령을 근거로 경찰예비대를 편성했다. 해상경비대 또한 원래 미국 측과 밀통하던 노무라 기치사부로 등 제국 해군 장교들이 미군의 지시를 받아 편성했다. 따라서 헌법 규정 밖의 존재로서 국회 심의도 없이 경찰예비대는 미군이 관리 운영을 완전 통제하고, 해상경비대는 미 해군이 운용하게 된다. 즉, 미군의 보완 세력으로서의 재군비 형태를 취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미 합참의 계획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주일미군의 방공 기능으로서 창설되었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미일방공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주일미군이 점령 시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일행정협정(후의 미일지위협정)이 맺어졌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일 관계 유지를 위한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계기로 미중이 밀착했고, 중국(위구르) 내 미군 시설 배치와 맞바꿔 미국은 중국 경제를 지원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키신저는 일본을 버리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언했다. 나아가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의 전략은 대소 전략에서 신세계질서 구축으로 이동했고, 미국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단숨에 하락했다.

전략적 가치를 잃은 일본에 남겨진 것은 거대한 경제 자산과 자위대라는 군사력이다. 이 일본의 경제 자산은 미국과 글로벌리스트의 수탈 목표가 되었고, 자위대는 미군의 보완 전력으로 이용되는 길을 걷게 된다. 애초에 자위대는 일본 정부나 국민의 주체적 의지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군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자위대를 미군의 전략에 유효하게 쓰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도 미 군사 작전에 대한 후방 지원·예산 지출, 미국 방산 장비 구매·배치, 주일미군 경비 지출, 일본 방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미군에 의한 자위대의 지휘·운용만큼은 일본 정부가 헌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그래서 미국 측은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압박해 온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2000년 이후에는 헌법 개정 대신 집단적 자의권 행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미군에 의한 자위대의 일체적 지휘·운용을 노려왔다. 그 소재로 쓰인 것이 대만 문제다. 대만 위기가 있어서 집단적 자의권이 제언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 대만 문제가 이용된 것이 실태다. 이러한 미국 측의 강렬한 요구로 성립된 것이 제2차 아베 정권하의 평화안전법제 속 ‘존립위기사태’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 현행 헌법은 일본의 국체를 파괴하기 위해 전문(前文)과 98조, 99조에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을 배척하는 미국의 가치관이 기재되었다. 위기 시 대처할 수 없는 9조의 규정이나, 국민 이외의 ‘누구(何人)’에게도 권리가 부여된 규정도 외국인 이주가 확대되면 국가의 파괴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이 전면 개정될 때 전후(점령하의) 일본이 끝나고, 헌법에 일본의 국체가 규정될 때 조국 일본이 부활하는 것이다.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헌법 개정이라도 9조만의 개정과 긴급사태 조항(국회 기능 유지 조항)만을 담는 것이다.

헌법 9조만의 개정은 자위대가 미국의 가치관으로 전쟁을 하고, 미군의 지휘하에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장차 그러한 전쟁에 종사한 자위관은 국적(國賊)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전면 개정 없는 긴급사태 조항만의 개정은 글로벌리스트의 요청이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권리 규정이 무효화되어 글로벌리스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 정부의 독단 전제 체제를 반영구적으로 가능케 한다. 게다가 경찰력이나 자위대를 사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대판 ‘안세이의 대옥(安政の大獄)’이다.

이번 선거로 다카이치 정권에 의한 헌법 개정이 가능해졌다. 자위관과 경찰관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의를 다할 수 있을지 시험받을 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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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신념있는 미친놈 ㅋㅋ

[익명(stone0367)]

너무 또라이라 한바퀴 돌아서 개헌 반대에 이르렀네

[익명(perceive2559)]

혹시 이 글을 쓴 사람은 넷우익이야?

[익명(stone0367)]

그쪽 부류는 아님

[익명(perceive2559)]

@ㅇㅇ ㄱㅅㄱㅅ

[4321_(h6kaff5ygw6l)]

일본 극1좌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듯 극1우(특히 미국 싫어하는)도 헌법개정 반대함. 이유는 개정해봤자 중국 전쟁 샌드백으로 끌려갈게 뻔한데 왜하냔거

[익명(112.161)]

@4321_ 난감하군

[익명(sooner8326)]

지금 일본은 너무 약해져서 미국에 적의가져봤자 지만 손해일텐데

[익명(112.161)]

싫어할수는 있다 이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