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UN 관할 총선을 치러서 설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이게 공식 입장이었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졸업생은 저 문구 교과서에서 보면서 학창시절 보냈음.
UN 선거 못 치르고 만들어진 북한은 그냥 소련 괴뢰 정권이고 불법 무력 점거 집단이라는 것.
그래서 UN 가입도 북한하고 서로 못하는 중이었음. 5장의 상임이사국 비토권 중에 서로 한 쪽을 비토시키는 측이 있어서.
이게 애매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대한민국은 UN 관할 총선을 치러서 설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이게 공식 입장이었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졸업생은 저 문구 교과서에서 보면서 학창시절 보냈음.
UN 선거 못 치르고 만들어진 북한은 그냥 소련 괴뢰 정권이고 불법 무력 점거 집단이라는 것.
그래서 UN 가입도 북한하고 서로 못하는 중이었음. 5장의 상임이사국 비토권 중에 서로 한 쪽을 비토시키는 측이 있어서.
이게 애매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금도 밀어 적극적이진 않아도 부정할 필요는 없음
공산권 무너질때까지 존버했음 단독가입 노려볼만도 했을텐데.....
한일기본조약 3조항에 보면 한반도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긴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별개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은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2015년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했었음.
내가 이래서 러시아를 극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