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25 전사 보상금 시효 지났다며 안 준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

[KC-46A(tpwhd22464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33248?sid=102

6·25 전사 보상금 시효 지났다며 안 준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

[KOR0522-Petrus(korea0522)]

ㅠㅠ

[익명(116.126)]

현 한국의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졸렬하다, 지금까지의 행보와 사례들을 보면 나는 전시에 저 집단을 믿을수가 없는데

[익명(sorksk0)]

k-국방 ㄷㄷ

[익명(heavily0154)]

국방부는 잘못되면 책임지기 싫었고, 법원은 법의 목적에 맞춰서 말해준거긴 함. 법 목적하고 실무자들이 겪는 업무 처리가 진짜 하늘과 땅차이인 경우가 많아서...

[익명(except2820)]

규정을 처음 만든건 51년 대통령령, 나중에 국회가 만든 법에 포함돠면서 국방부는 거기에 따른 거라는데 돈문제를 법어기고 못 주지 정부가 먼저 법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집이 나쁜 케이스가 돼버인 저런 경우는 원고든 정부든 저런 식으로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 과정에서 무례하게 굴면 욕먹는 게 당연하겠지만

[익명(39.113)]

ㄹㅇ

[익명(119.201)]

이건 애매하게 처리하기보다 법원 확정판결받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있으면 법원 판례에따라서 행정부가 집행하면 됨. 당연히 모든 일에는 갈등이 있고 그걸 바로잡아줄 법적 판단이 필요한거. 유족이 패소했으면 개좃같았겠지만 그래도 승소해서 그냥 재판까지 가야했던 좃같음 정도로 끝나서 다행임.

[익명(botcgn8krh4z)]

퉤

[Bahr(oliver2324)]

국방부랑 보훈부보면 언제한번 화염병 날아들고 폭탄투척되거든 올게 왔구나 해야한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다 다친사람들도 저렇게 헌신을 짖밟고 조롱하고 외면하겠지

[익명(supersonnaldo7)]

안 봐고 비디오임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사람들한테 애미뒤진 짓거리 하는 새끼들임

[익명(king6755)]

2007년에 국방부 출입하며 겪은 일인데, 국방부 들어가려면 안내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민원실 직원하고 할아버지하고 언성이 높아지는거야. 할아버지가 왜 처리안되냐 나라가 이러면 안된다 하고 지랄하니..

[익명(king6755)]

민원실 직원이 "6.25전쟁 유공자가 안되세요 전쟁발생하자마자 전투중에 탈영하셔서 숨어지내시다가 지금와서 유공자 지정해달라고 계속 민원내시는데 다 거부 당하셨잖아요"

[푸라이(narrow9179)]

아 진짜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