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하고 북한 주민 통행제한하는 게 유지가 되나

[익명(14.42)]

과도기 몇년도 아니고 수십년이면 그거 게토잖아

[NX(netex)]

불가능하지

[미카젓보똥(ball6306)]

넘어와도 비자 없어서 최저 못받고 불체자와 임금 경쟁 해야할껄 암묵적으로 넘어오는거 묵인하고 인건비 아끼고 좋지

[_.___,.__(ugauga2018)]

우린 불법외노자의 임금도 다 챙겨주는데 그게 되겠냐

[미카젓보똥(ball6306)]

@_.___,.__ 안챙겨주는곳도 많아

[_.___,.__(ugauga2018)]

@미카젓보똥 그건 사업장이 그렇다는거고 적발되면 국가기관에선 다 챙겨주라고 한다고

[미카젓보똥(ball6306)]

@_.___,.__ 심지여 퇴직금도 안줌..

[익명(complete4994)]

걍 통일이 가능하다는 전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의미없음

[딥러닝저당(withdraw6617)]

북에서 남으로 오는 도로, 철로가 제한적임. 군대로 막아버리면 그만 - dc App

[NX(netex)]

독재국가임?

[딥러닝저당(withdraw6617)]

행정법은 재량권의 극대화라고 보면 됨. 원칙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 - dc App

[익명(14.42)]

행정행위에 재량권이 있어도 그런식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장기간으로,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건 헌법상 불가능하지

[익명(175.204)]

북한지역에 남아야 현 북한거주지의 땅이 불하된다하면 통일1세대는 억제가 되겠지 - dc App

[딥러닝저당(withdraw6617)]

인센티브 괜찮네 - dc App

[대사(imkcs0425)]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긴 해 - dc App

[착쌍구쌍(faculty4790)]

자유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면 그게 힘들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있는데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 뿐임.

[착쌍구쌍(faculty4790)]

지금 북한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한국과 동화시킨다는 견지에서 바라보면 됨. 지금 통일했다고 북한 주민을 전부 한국 제도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대사(imkcs0425)]

대한민국 내에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봄 - dc App

[착쌍구쌍(faculty4790)]

@대사(PW) 오히려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 문제임.

[대사(imkcs0425)]

@착쌍구쌍 난 네 생각과 같은데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다니까.. 파쇼갤 소리듣는 우리 군갤에도 생각 다른 사람 꽤 있을 걸? - dc App

[익명(14.42)]

그게 수년 단위면 가능한데 수십년 단위로 유지하는 건 어렵지. 당장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었다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재를 받아들이진 않잖아

[딥러닝저당(withdraw6617)]

행정적 꼼수란 게 작정하고 쓰면 별 게 다 가능함 - dc App

[익명(roast6698)]

애초에 통행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이런 헛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