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하고 인구에 2000만 기초수급자 추가
Or
거주이전의 자유 없는 내정간섭 받는 지역 탄생
국책보고서 할애비가 온들 이 딜레마가 해결될 방법이 있음?
일국양제니 뭐니 해도 북한 자치구 비슷한 거에 남한과 동등한 권한 줄거야? 이거 허용하면 결국 고려연방제 통일이고 허용 안 하면 뭐라고 꾸며대든 결국 제국주의임. 일국양제 한다고 홍콩이 중국 본토랑 대등한 적 있었어?
이건 그냥 논리상 자명한 문제.
[일반] 국책보고서고 뭐고 통일은 둘 중 하나라니까
outis(routis)
2026-05-09 17:03
추천 6
댓글 20
다른 게시글
-
애초에 트럼프가 이기고 지고가 뭔 상관이야 [3][일반] 익명(definite5385) | 05.09추천 0
-
탱크도 없는 병신 승리의 날 유일한 구경거리 [3][일반] 프레쉬짬지(preserve4142) | 05.09추천 0
-
북괴와 악수하는 푸틴 [1][일반] 익명(software2078) | 05.09추천 5
-
시간끌면 결국은 미국이 이겨 [6][일반] 익명(elegant8394) | 05.09추천 0
-
2026년 군갤에서 왔습니다... [4][일반] 김치골뱅이(dnjsgmlaaa) | 05.09추천 5
-
전투식량 1형 그립다 [3][일반] 익명(8duki) | 05.09추천 0
-
당나라 말기 군대가 북송보다 더 씹창이었음? [4][일반] 익명(pharmacy2566) | 05.09추천 0
-
근데 북한군복 우리거랑 같기보단 [1][일반] 익명(distant0012) | 05.09추천 1
-
트럼프 탄핵된다 쳐도 후임자도 핵, 통행료 용납안할거같은데 [5][일반] 썬드메(soccer0305) | 05.09추천 0
-
일 자위대는 지위 형태가 어떻게 됨? [1][일반] 익명(peel5345) | 05.09추천 0
1번으로 가면 독일처럼 복지 싹다 없애게 되겠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7500만 내수시장 노릴 외국 자본에 미끼 던지기 쪽이 신빙성 있는듯
결국 후자라는 말에 북한 경제가 잘 성장할 거라는 희망사항을 섞자는 얘기지.
망할리가 있을까? 망하면 외국자본이 망하는거지 한중러가 붙어 있는 시장이 망하기도 쉽지않음
저기 투자하는 회사있으면 난 무조건 주식살거 같은데
@ㅇㅇ 북한에 거주이전 자유, 남한 정부에 대한 투표권은 안 주지만 산업정책은은 남한 정부 입맛대로 해야 함. 이걸 미사여구 빼고 표현하면 제국주의지 뭐야?
@ㅇㅇ 지금 중국때문에 후발 공업국 탄생이 힘들다는 소리 나오는데 왜 잘 된다고 믿어야 하지? 특히 외국 기업이?
그거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음 지구상에 완벽하게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음.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진작망했음
중국이 아무리 제조업에 패권국이라도 모든 물품을 다 만둘수는 없음 선택과 집중으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경쟁 할만한 시장은 분명히 있음
분리기간 동안 북한인들 스스로가 헌정체제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을 한단 이야기 없이 그냥 바로 식민지 드립부터 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따지면 머한은 IMF 이후로 유럽 미국 식민지게?
분리기간이 내 주장의 핵심인데, 북한의 미래는 북한인들이 정해야 한다는 거야. 경제개발부터 통일 여부까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쨌든 북한은 노예 된다고 선동하는거임 아님 자유시장경제가 싫다는 거임?
@ㅇㅇ(1.246) 자유시장경제 싫다는 결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상상도 안 가고, 흡수통일 하거나, 경제개발부터 통일까지 북한인들이 정할 문제라고. 더 정확히는 경제개발은 스스로 해야 하고 그래서 통일 가능한 시점에 정말로 할지는 남북한인들 같이 정할 문제.
@outis 북한은 선택지가 없음. 다른 김정은을 맞이하고 계속 최빈국 하던지 중국 노예가 되던지인데 결국은 한국 헌정 하에 편입되는게 그 쪽도 이득임.
@ㅇㅇ(1.246) 북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때 논의할 문제. 이게 최선이라고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 없음.
@outis 북한이 제대로 된 자치라는게 돌아간 적이 있어야 내정 간섭 운운이겠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음.
@ㅇㅇ(1.246) '이것이 너희에게 최선이다' 라는 그 자세가 2차대전 후 미국이 말아먹은 모든 전쟁의 공통점이었어. 탈레반 아프간이 성공적인 국가라 미국의 아프간전이 실패한 게 아님. 북한이 실패국가든 아니든, 북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음.
미국 민사작전이 항상 실패하는기 이유가 그거지 "아니 우리가 너네 gdp늘려줬는데 왜 싫어함????"
참정권은 절대못주고 우리기업이 일방적으로 시장 잠식할거지만 암튼 다들 좋아할거고 경제발전된다고 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