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3대 안보문서'에서 '中은 위협' 명기 둘러싸고 이견

[익명(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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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대 안보문서'에서 '中은 위협' 명기 둘러싸고 여당 내 이견

김지완 기자 =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당 자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현행 문서보다 더 강화된 '위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개정된 현행 3대 문서는 중국을 '심각한 우려 사항'이나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시 자민당은 중국을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대립을 부추긴다고 난색을 보이며 무산됐다.

이후 자민당에서는 3년 동안 중국이 군비를 더 늘리고,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등 정세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 일본 오가사라 제도에서 괌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제2도련선에서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전개되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 비행을 실시하면서 일본 내 우려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미군의 군사적 우위성 약화, 중·러의 전략적 연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전보다 정세가 악화하고 있으니, 같은 표현으로는 수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중 관계를 고려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직 외무상 중 한 명은 "굳이 '위협'이라고 표기하면 중국이 반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중국과 "전략적 상호호혜 관계"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협'이라고 써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강경론을 주장할 때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각각 논점 정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까지 제언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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