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ㄱㅇㄱ)일본은 자민당 자체가 또다른 정부취급받는게 맞는듯

[익명(211.198)]

再審制度見直し　自民党が政府再修正案の了承見送り　抗告禁止「本則」明記を強く求める意見相次ぐ（2026年05月08日）

일본에서 형사재판쪽 관련해서 이것저것 문제 많다보니 뜯어고치는 모양인데

법무성 수정안 (관료들의 제안?)을 국회가 아니라 자민당사에 가져가서 보고하고 언론도 그걸 정식절차처럼 다루네

저번에 자민당 전당대회에 자위대가 공식참가한 것도 그렇고 자민당 자체가 일본의 제2정부인듯

[익명(1.231)]

일종의 당정협의 개념인데 내각제 국가니 더 그게 중요하겠지 뭐 미국도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 핵심 관계자가 주요 법안은 먼저 결정하니깐

[익명(211.198)]

어느나라나 당정청 협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중립이여야 할 정부가 의회 패싱하고 여당에게 먼저 공식보고 및 협의요청을 올려버리는건 잘 없을걸..?

[익명(1.231)]

@ㅇㅇ(211.198) 대한민국도 다 여당이 입장 정리하면 끝이지 ㅋㅋ 물론 원내 소수인 경우엔 의미 없지만 최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은 여당 내에서 먼저 결정됨

[익명(211.198)]

@ㅇㅇ(1.231) 그건 맞지 ㅋㅋㅋ 근데 우리나 미국이나 관료가 당사로 가서 공식 협의하는 일이나 그걸 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건 옛날이나 앞으로나 없을거라는거

[ㅁㄴㅇㄹ(tenant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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