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에서 국기 훼손.모독죄 법안이 처음으로 성립됨

[익명(theory4661)]

https://news.jp/i/1426893188761207217?c=39550187727945729#

지금까지 없었던게 더 이상하네

[4321_(h6kaff5ygw6l)]

[익명(allocate1772)]

외국 국장손괴죄가 있는데 그게 왜 없었노ㅋㅋㅋ

[익명(compost6561)]

옛날엔 아마 있지 않았을까

[HK885(honored7947)]

오호 - dc App

[익명(58.78)]

저 모독죄 처벌은 쉬운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죄다 미국 연벙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많이 참고해서 그래

[KOR0522-Petrus(korea0522)]

예전에있지않았나 제국시절

[ㅇㅇㅇ(153.33)]

미국 생각하면 없는것도 딱히 이상한건 아닌거 같은데,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내렸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