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통] 조선시대에 세금을 적게 거뒀다는게 밈한테 역사가 먹힌 느낌인데

[익명(124.216)]

세율을 낮게 매긴건 조용조에서 조, 즉 토지세만 낮은거고 공납과 군포까지 하면 훅 올라감

후기에는 대동법 실시하면서 공납은 없어지지만 제도가 갈수록 개판이 되면서 별 의미 없어짐

여기에 일선 관료인 향리들 무급 + 지방세 국세로 돌리고 빵꾸난거 알아서 해결해 + 각종 수수료 부담 등등으로 부패가 상설화되면서 법적으로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해서 세금 안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올린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됨

여기까지가 자영농 기준인거고 지주땅 농사짓는 소작농은 지주한테 내야하는 소작료까지 붙음

이런거 다 따지면 조선시대 백성들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나? 하면 글세올시다

[익명(221.150)]

세금이 적은데 운송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모까지 지방 부담이라 그냥 더 걷는게 일상이었지

[익명(tide6662)]

원종아

[익명(124.216)]

좆본 칠공삼민 병신인데 일단 조선 까이면 원종부터 나오노

[재슥이(kaferate)]

불리하면 먼저 원종이부터 지르면 졸렬하지 영포티 게이야

[익명(59.14)]

윤종아

[익명(tide6662)]

@재슥이 그래 그래 칼은 내려놓고 얘기하자

[익명(yell2568)]

제도적, 기술적 한계 때문아님? 처음부터 최대한 쥐어 짜는거랑 처음부터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거랑 1대1로 비교 가능한가?

[익명(124.216)]

시대적 한계를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옆으로 다 새는 구조를 만드니까 정부도 돈이 없고 백성도 돈이 없는 병신 상태로 향하게 되는건 진짜 문제임

[익명(124.216)]

오죽하면 구한말 불평등조약으로 만든 관세 세수가 정부 세입의 1/4 인 지경까지 가게됨

[익명(yell2568)]

@ㅇㅇ(124.216) 세금 적게 거둘려고 했다는건 사실인데 실패라고 해석하면 될려나

[익명(alterhistory)]

당연히 시대상 뭘 하든 한계가 명확했겠지만 큰정부 추구하면서 지방 뭉개놓고 명목상 세금만 낮아서 잡세로 난장판 만든 거라

[익명(yell2568)]

@ㅇㅇ 근데 생각해보니 잡세라는게 결국 일반적인 전근대 국가의 창문세같은 느낌이네.

[익명(alterhistory)]

@ㅇㅇ 내가 말하는 잡세는 그런 희한하긴 하지만 아무튼 성문법인 세금이 아니라 무급 향리 아전들의 초법적 수탈이었음 차라리 창문세 대신 기와세라든가 뜯었으면 조선은 훨씬 강대국 됐을 거임

[익명(wjd6810)]

객관적으로 사실은 맞긴해서그럼 일본도 실역사와달리 30%까지 내려는갔다만 (막부기준으로만) 조닌새끼들 장난이랑 다이칸들 문제때문에 실세율은 달랐다여기듯이 그런거지뭐

[익명(119.56)]

조선의 세부담이 최대 50%까지란 통계도 있던데 그 세율도 에도막부 일본이랑 비교하면 번마다 다르지만 일본평균이거나 약간 낮았거나.

[뒤틀린극단주의자(turnover4641)]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동시대 국가들보다 괜찮았던건 맞음. 그 이후부터 실질 세금이 더 올라가지만 기술 발전은 없어서 중후반부터는 동시대 국가들과의 실질 세율 차이도 역전되버림.

[익명(compost6561)]

역사적으로어떤 잘만든 제도라도 나라 망할때쯤 되면 다 망가져 있는법이라. 세금제도 같은건 보통 내야할놈이 안내고 가진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뜯다가 결국 뭐가 터져도 터지는식이지.

[kisear(kisear)]

그 잡세가 높은건 맞지

[나그네임(december8349)]

그 잡세 등등 고려해도 3,4할. 백낙신 정도는 되야 5할이나 그걸 좀 넘지. 물론 소작료 요소는 고려 안 됬지만 반만 소작이고 자기땅도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셈 복잡하고. 근데 오공오민이면 선정 소리 듣던 일본에 비빈다고? 응?

[익명(119.56)]

조선이나 에도막부 일본이나 전근대 농본주의경제라 사정은 비슷함. 세금을 주로 쌀로 걷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황무지개발이나 간척을 해서 쌀생산량을 늘리면 쌀이 인플레이션으로 상쇄되어서. 결국 제자리 되어버림. 조선은 쌀과 면포로 물물교환하던 경제라 문제가 더 심각했음.

[익명(119.56)]

쉽게 말해, 화폐가 쌀인데 쌀생산량이 늘어나니 쌀도 가치가 떨어진거임. 이러면 쌀생산량늘려서 세금을 더 거둬도 의미없어짐. 결국 윗대가리들은 세율을 올림. 이 악순환을 끝낸 나라가 영국임. 재정군사국가라고.

[익명(124.216)]

누가 일본이랑 비빈다고 했냐, 주변국이랑 크게 다를거 없다 했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화폐억제정책으로 통화를 세금내는 토큰 용도로만 쓰다보니 수시로 전황 터져서 세금 낼때마다 쌀과 엽전 교환비가 씹창나서 실질세율 더 올라가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볼까

[익명(banana2388)]

저것도 명목상 조세율이고 오가작통법 때문에 세금 내기 싫어서 튄 새끼들 조세까지 남은 사람이 떠안고 부담해야 하는 걸 생각하면 더 높을 걸

[익명(headache8534)]

지식이 늘었다

[익명(alterhistory)]

애초에 조선은 세금 낮았다는게 결국 반대급부로 중세 잽랜드는 세금 8할 서민 지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돌린 거라서 저거 한창 유행한/아직 진짜로 믿는 커뮤들이 대부분 내셔널리즘 강한 곳들임 까놓고 말해서 세금 진짜 낮았던 건 지정은제 강희제였고 그래서 청나라 인구 폭증한 건데

[익명(yell2568)]

이거 어제도 올라온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