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자민당, 방위비 증액 기준 '나토·韓' 제시…GDP 3.5%안도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NATO 회원국, 한국·호주 등 국가의 방위비 책정을 근거로 증액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지난해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렸고 호주 정부는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천억엔(약 98조원) 규모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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