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 국유화 계획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가 “행정적 강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장관들은 중국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월요일 브리티시 스틸을 완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중국 기업 징예(Jingye)와의 협상 실패 이후 국유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국유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와 보상 규모에 대한 독립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예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긴급 입법을 통해 회사 운영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여전히 브리티시 스틸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측의 법적 소송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에 정통한 두 인사에 따르면, 스타머 발표 전 주말 동안 영국 외교당국은 중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징예는 처음에 10억 파운드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수천만 파운드 수준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자를 내고 있는 브리티시 스틸 운영에는 이미 약 4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매각 여부나 기존 고로(blast furnace)를 친환경 전기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브리티시 스틸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과 영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가 “행정적 강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중국 기업과 함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영국 정부가 공정성·정의·비차별 원칙을 따르며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진지하게 보호하고, 어렵게 형성된 중-영 경제·무역 관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해주기를 희망한다.”
영국 산업장관 크리스 맥도널드는 철강 국유화 법안 통과가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브리티시 스틸의 미래를 확보하고 산업 현대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기업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안에 따른 권한은 공익성 기준이 충족됐을 때만 행사할 것이다.”
영국 철강업계 단체 UK스틸의 사무총장 가레스 스테이스는 이번 국유화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철강은 국가 기반 산업이자 전략적 자산”이라며 “브리티시 스틸 제품의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회복력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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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사회주의 동지들이 생산수단 사회화하겠다는데 말이 심하네
영국이 무슨 홍콩인줄 아나 - dc App
뭐냐 중화민국이 영국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유화 정책에 태클 거는 세계임?
무한 보조금으로 시장경제 엿드셔 하는 인간들이 무슨?
1984 현실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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