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국책은행, 무기제조 업체 자금 지원 허용

[익명(color4405)]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22572?sid=104

일본 국책은행, 무기제조 업체 자금 지원 허용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자국 무기 제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수출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책은행이 방위산업 자금 지원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DBJ는 최근 일본 내 무기 제조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검토 가능’하도록 사내 운용 규칙을 변경했다. 그동안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규정한 내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DBJ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인명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비살상 5개 유형에 대해서만 방위 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익명(125.132)]

해군 쪽은 꽉 잡을 수도 일본이 ??

[익명(polite8491)]

무기수출 도와주려고 자금지원 하는거잖아 다른나라들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