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본은 장관(대신) 자리가 그냥 얼굴 마담이구나

[semicon..(alike7199)]

재무부 대신, 방위대신 등등 다 그냥 얼굴 마담이거

그 밑에 도쿄대 출신 초엘리트 차관이랑 그 밑의 관료들이 이끄는구나.

심지어 차관도 두 종류가 있네 ㄷㄷ

왜 이런 구조가 된걸까? 금수저 도련님들 자리 돌려먹기 하기 위해서?

[익명(long4630)]

정치인은 잦은 선거와 파벌 싸움으로 전문성이 없으니, 국가의 핵심 브레인은 똑똑한 직업 관료가 맡아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는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거임

[semiconductor(alike7199)]

근데 그러면 장관 자리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익명(long4630)]

@semiconductor 최종적으로 사인해야할 누군가는 있어야지

[익명(hongyks1)]

@semiconductor 일본 장관은 파벌 보답용이니까

[익명(222.120)]

내각제는 원칙적으로 의원이 장관을 해야해서 장관의 전문성이나 장악력이 대통령제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음

[익명(222.120)]

거기다 일본은 관료제가 강한 국가라 그 경향성이 더 강하고

[semiconductor(alike7199)]

아 그렇구나

[semiconductor(alike7199)]

의원이 장관을 해야 한다는게 헌법에 박힌거임?

[익명(222.120)]

@semiconductor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일본 기준으로 헌법상으로는 절반은 의원 외에서 선임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의원 중에 선임함

[익명(farmer2693)]

차관예하가 말을 안들음 자기네들은 도쿄대 법대엘리트or 한국판 행시 합격자인데 왜 장관말을 들어야하냐고

[익명(farmer2693)]

그래서 왕따시키는경우도많고 반대로 장관이 힘있을땐 차관들 도쿄대 안앉히는경우도 있고

[익명(farmer2693)]

걔네기준으론 장관=낙하산이라

[semiconductor(alike7199)]

근데 옛날 일본 어떤 대기업에서 도쿄대 출신들이 파벌 만들어서 낙하산 금수저들 따 시킨것도 있더라 ㅋㅋ

[익명(farmer2693)]

일본 경찰도 똑같이 2인자가 더 힘쎄거나 (도쿄대 출신 캐리어) 똑같은 캐리어출신 앉힘

[익명(farmer2693)]

@semiconductor 지금도 그럼

[익명(farmer2693)]

@semiconductor 너가 나중에 검색하면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들어온사람+도쿄대 법대일거임 차관들이나 경찰쪽 뷰면

[익명(hongyks1)]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정책운용해야 하는데 책임없는 관료들이 쥐락펴락해서 부작용이 심함

[ㅇㅁ(tuka2018)]

한국도 장관이 관련 관료나 학자 출신 아닌 경우가 충분히 많지 않나

[DAS(enroll5676)]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관은 선출직 정치인도 하지만 실무자 따로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