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소득 상관없이 고정세율을 적용했던 나라가 있었음?
6대6(feather8752)
2026-05-21 11:55:00
추천 0
댓글 36
다른 게시글
-
韓·美 전작권 연내 전환연도 확정 추진, 내년 최종 검증 진입 타진
[16][📺뉴스] KC-46A(tpwhd224648) | 05.21추천 15 -
현직 굶무원 본인 고유가 탈락 ㅅㅅ
[14][일반] 익명(goettingen) | 05.21추천 6 -
스테판 밀러:이란은 선택을 해야한다
[8][💥중동] 김치골뱅이(dnjsgmlaaa) | 05.21추천 6 -
이스라엘은 왜 생물무기를 안쓰는거임?
[11][일반] 익명(coach3719) | 05.21추천 0 -
무슨 이란 문제를 수습해 트럼프 하는 꼬라지 보면서 그런 말을 하냐?
[1][일반] 익명(118.34) | 05.21추천 4 -
쿠바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배신감 심하게 느낄거 같음?
[일반] 익명(210.95) | 05.21추천 0 -
지금 트럼프 행보가 임기내 51번째 주 만드려는거 같은데
[3][일반] 익명(train4476) | 05.21추천 1 -
피자지수가 뭔가 있긴 한가봄
[1][일반] 벨보이필도(ty8854) | 05.21추천 1 -
쿠바에도 델시 같은 인물이 있다면 혹시 아냐?
[일반] 가나다(112.168) | 05.21추천 0 -
다카이치방한때 경호차 중 벤츠 벤에 전자전기있던데
[1][일반] 익명(210.95) | 05.21추천 0
조선 군포 1필
누진세보다 더 안좋은거임?
대부분 가난한데 고정비율이면 죽으라는소리임 - dc App
@ㅇㅇ 혹시 현대에 그런 정책을 실제로 해본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소득상관없이 20프로 세율 이렇게
@6대6 누진세는 좋은 거임, 그리고 현재 소득 상관 없이 고정세율 적용 중인 세금이 부가가치세지 대표적인 역진세
@ㅇㅇ(121.155) 누진세가 현실적으로나 실제로도 괜찮은것같은데, 현대에 고정세율을 해봤을때 어땠는지 알고싶어서
@6대6 현대 사회에서 소득에 대해 고정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라지고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ㅇㅇ(121.155) 그럴거라고 예상하긴 하는데, 해봐야 아니까
@ㅇㅇ(121.155) 20프로 정도의 고정세면, 중산층이 대부분의 나라 기준, 걷는 세금은 누진세와 거의 비슷할것같고, 대신 상속세를 대폭 늘려서 재분배 효과를 유지하고 대신 부의 효율적인 분배를 노려보면 어떻게 될까
200만원 버는 100명한테 세금 10% 걷고 1억버는 한명한테 5억 걷기 vs 200만원 걷는 200명한테 40만원씩 걷고 10억버는 1명한테 2억걷기 - dc App
@ㅇㅇ 3000만원버는 100명에게 20프로 걷고 1억버는 1명에게 20프로 걷기 = 합해서 6억 2천만원 세금 (100명의 평범한 직장인당 1명의 대기업 부장기준)
@6대6 대기업 부장은 그런데 대기업같이 영업이익 수십조 수백조 되기시작하면 더커짐 - dc App
vs 3000만원버는 100명에게 10프로 걷고 1억버는 1명에게 30프로 걷기 = 3억3천
@6대6 당장 위에만 해도 전자는 2000만 + 5억이 총 세금이고 후자는 4000만 + 2억이 총 세금임 현실 빈부격차가 저거보다 훨씬 큰데다 고정적인 생계비까지 고려하면 고정세는 대다수 유권자는 물론 국가에됴 엄청난 손해임 - dc App - dc App
@ㅇㅇ 빈부격차 심한 나라는 별수 없는데 중산층이 대부분인 나라면 가능하다고 봄?
니 말대로면 빈부격차가 매우 적어야하고 중산층이 인구 절반은 되야하는 말도안되는 인구구조여야 가능함. 이경우에도 빈부격차를 존나 심화시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중산층이 말이 중산층이지 실제론 훨씬 못미치는 사람만 존재함 소득 중위에 위치한 놈으로 치면 한국은 월급 250부터 중산층임... 그러면 250벌어서 세금 20% 떼고 200, 필수생계비 150 제하면 적금 50이 끝임. 사람따라 더 들수도 덜들수도 있지만 근데 부자는 1억받고 2000내고 1000만 생계비 소진해도 7000만원이나 남음 - dc App
@ㅇㅇ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싶은건 이거임 1. 고정세를 통해서 총 세수는 유지하되, 기업들의 경쟁력을 타 나라의 기업 대비 높일수 있을까? 2. 1번을 통해서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게, 10프로 낮아진 하위소득층 세금으로 인한 단기적 고통보다 그들에게 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당장 이번에 수억씩 성과받는 삼성하닉 15만인데 1:100 비율로 따져서 인구 1500만이 250만 따리라고 쳐보고 고정세 하면 부의 대물림이 미친듯이 심화되고 지금도 빈부격차 개쩔어서 브라질처럼 상류층이랑 중위층이 아예 동떨어져 사는데 이러면 헌법이랑 국민정서 바굴거 아니면 불안정성이 폭증함 - dc App
@ㅇㅇ 난 개인적으로 현재의 빈부격차 솔루션인 부의 강제적인 재분배가 실패했다고 생각함. 빈부격차는 높더라도, 평균을 높이는게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하위소득층에게 영향이 클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6대6 1. 총 세수를 유지하려면 누진세를 통한 빈부격차를 방치해야하는데 이 경우 복지제도도 완전히 버려야함. 월 50 적금하는게 끝인 노동자가 은퇴하면 집이랑 병원비도 없을텐데 걍 다 총쏴죽일거 아니면 ㅇㅇ 이러면 결국 사회적 예산 폭등함 2. 상기한 내용덕분에 나라의 경쟁력은 결국 박살이 남. 인구자체가 미친듯이 줄거나 늘어서 인도마냥 되고 강도만 넘쳐나거나 - dc App
@ㅇㅇ 한국도 세금 면제인 농민에 일정 금액까지 면제인 일용직한테 그거 걷으면 걔네들 실업급여랑 보조금이 더 폭발하거나 선거 포기하고 다 쏴죽인 다음에 기계화해야지 - dc App
@ㅇㅇ 내가 보고싶은 결과는 이거임 1. 고정세같은 제도로 높은 생산성을 produce하는 기업/개인에게 패널티를 줄인다 2. 1번으로 인해 타 나라 대비 기업/개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brain import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 3.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4. 원래 200만원 월급 받아가는 일용직이 이젠 400만원 받아간다
@6대6 1. 미국이 사실상 니가 유능하면 다쳐먹고 무능하면 밑바닥에서 쳐사셈 이 원리임 2. 최고급 인재는 수혈할 수 있지만 사회문제는 폭발함 ㅇㅇ 미국 교도소나 마약 범죄 살인검거율 50%, 공교육 ㅂㅅ 이런거 3. 2번 문제로 국가가 복지 방치하니 부자들은 결국 개인 경호나 그런거로 돈안쓰면 총맞아 뒈지거나 강도질당함. 국가는 의료 붕괴로 징병도 못하고 공교육 자체가 붕괴했으니 이민자 외에 자체적인 인력수급이 시궁창에 처박히고 트럼프같은게 뽑힐 가능성이 높아짐.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박살나버림 4. 세금이 고정비율인데 임금이 왜오름? 부자한테 세금 덜걷고 대신 임금올려라 하면 결국 기업 자체 경쟁력은 큰 개선이 안생김. 지출이 느니까 - dc App
@ㅇㅇ ㅇㅋㅇㅋ 의견감사
@6대6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처음엔 엄청나보임 근데 기업이 노동자한테 성과를 나누면 이익률이 줄고 반대로 기업이랑 해당기업 노동자만 하면 결국 그 기업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할수 없거나 자사 노동자끼리 결혼시키고 자사에서 교육시키고... 결국 원래 국가가 하던 교육비라는게 추가됨 복지를 내다버린다? 늙어서 쫒아낸다? 그럼 기술유출 하고 튀니까 이거 감독할 비용도 폭증함. 기업 경쟁력이 당장 이거만 해도 결국 개판남 국가도 교육못받은 사람만 남쳐나니 쓰레기만 떠앉는 꼴임. 그런애들이 최고급 기계나 설계도 이해하고 다루고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임금도 시궁창. 공장 버튼맨보다도 학력이나 건강수준이 못한데 임금을 높게 줄 수 없으니까 - dc App
@6대6 게다가 유사시 그 기업들 뺏으러 올 침략자 막는 군대가 충성심 없고 초등교육 받고 끝나서 상관 명령도 못듣는데다 영양 개판인 고기방패 밖에 안남는 최악의 상황이 터짐 눈에 띄는 문제만 이정도고 도로나 철도 항만 인프라 같은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국가는 개박살남 이걸 기업이 다 떠맡아서 알아서 하게되면 결국 영업이익이 새니 기업경쟁력이 박살나거나 딱 자기 팔요한 인프라만 고칠테니 국가 전체 인프라는 개판이날거고 - dc App
시기를 특정해야함 전근대로 가면 요상한 세금체계들이 많아
바로위에 북한 있잖아
옛날에는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음? 인두세, 지세가 더 보편적인거 같은데 - dc App
소득 산정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6대6 누진세
인두세 검색 ㄱㄱ
그걸 우린 인두세라고 함
크진 않지만 주민세가 딱 그거잖아. 영국서도 주민세 도입하려 했다 대처 나락갔고. 후진국 중에 도저히 소득수준 파악도 안되고 세금걷기도 어려운 나라들은 인두세로 걷는곳도 있다 들었음.
행정이 개판이라 소득증빙 어려우면 고정세 ㅇㅇ - dc App
우리나라도 ㅈㄴ 적지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