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n-warship-sails-by-disputed-south-china-sea-islands-1538127139



<문무대왕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남중국해 내 분쟁지역인 섬들 사이로 이번달에 지나갔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분쟁 해역을 한국이 중국의 허락없이 감히 지나간것으로 간주하여,

공산당 관료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한다.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은 태풍으로부터 난민을 구출하고 있었지,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게 아니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해명했다.


문무대왕함은 당시 소말리아에서 해적들과 맞서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을뿐이며,

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할 사안까진 아니라고 한국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게 설명하였고, 남중국해를 온전히 중국이 소유한 해역이라 보느냐는

것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문무대왕함은 파라셀 군도 12마일 반경 안에 중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왔고, 이것은

중국의 해양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일단 한국의 해명에 대해 수용은 하기로 한듯하다.


문무대왕함의 남중국해 항해 및 기동은 9월 16일날 이루어졌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영국 프랑스등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종종 펼쳤고 8월경에도 영국이 파라셀 군도 근처에서 기동했기 때문이다.


파라셀 군도는 현재 중국이 점거하고 있으나, 베트남에 의해 클레임이 걸려있는 상황이며,

5월에는 프랑스 해군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작전을 펼쳤는데, 스프래틀리 군도의 해역은

동남아 여러 정부의 클레임과 겹치는 상황이다.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을 점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7개의 인공섬을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에 만들고 파라셀 군도에는

군사기지를 세운것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몇발짝 떨어져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과 서해지역에서 해역 및 영토 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도 중국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 구축함의 파라셀 군도 근처의 기동은 망콧 태풍 도중 일어난것이며, 태풍 망콧은 9월 15일경 남중국해를 강타했다.

중국군 국방부 대변인 대령 렌 구오강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와 논의는 대충 마무리지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길 "한국 함정은 중국의 해역을 침입하여서 10분동안 머물렀고, 이는 중국의 해양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허나, 어떠한 군사작전도 펼치지 않을려고 노력했던걸 참작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보아 중국군은 한국정부의

해명을 수용토록 하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족을 덧붙이길, " 하지만 문무대왕함은 여전히 중국의 법을 어겼으며, 중국의 해역을

중국정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지나갔다는걸 똑똑히 인지해야할것이다." 라고 하였고,

중국 외교부의 관리들이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한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어떤 항의 및 논의가 오갔냐고 하니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자면, 외국의 함선은 특정한 군사 작전을 펼치지 않는 함정일 경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국가의 해역을 지나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중국 해군은 영국 해협과 알래스카 해역을 지나갈때 그 국제법을 근거로 지나갔다.


허나, 현재 중국은 외국 함정들에게 외국 함정들이 남중국해를 지나갈때

중국 정부의 사전 동의 및 허락을 받아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항해의 자유작전은 그 중국의 억지스러운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물먹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지나가는 외국 함정들에 대해, 자국의 함대나 전투기를 보내서

외국 함정들을 추적하고, 퇴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렌 대령에 따르면, 중국군은 그런 행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할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를

지역내 안정을 해치는 침입자라고 정의하였다


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 우리는 타국들의 항해의 자유작전과 같은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격렬히 반대할뿐 아니라, 외국 함정들의 존재가 남중국해 해역에 있는것 또한 거부한다." 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그는 " 중국군은 자국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것이고, 순찰 행위를 철저히 행하여,

우리의 주권과 평화 안정을 수호해낼것이다. " 라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