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부족 대응안 중
복무기간 연장은 아예 논외임?
3년으로 환원하면 숨은 돌릴텐데...
정치적으로 뒷감당이 어렵지. 그래도 여성 징집보다는 허들이 낮음. 애들 거품물까봐 말 안했지만 솔직히 여성징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부면 복무연장부터 하지..ㅋㅋ..
그렇구만
비용상으로는 무인화 최대한 한 이후에는 제일 무난한데 반발이 문제지. 그리고 경제(생산성) 문제도 있는데 이건 생략)
정치적 부담도 심한데, 계속 말나오는 사회진입연령이나 초혼연령-출산율과도 직결되서 다시 늘리가 쉽지 않음. 그래서 직업군인화든 부사관 증대든 민영화든 하자고 하는거고
3년은 노동인구 문제도 있어서 어렵고 2년 정도 하고 병 급여를 조금 깍는 게 맞지.
쉬었음 숫자를 보면 노동 인구 문제는 없을듯
2.5년까진 병역법 개정 없이 가능하긴한데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ㅋㅋ
여성징병보단 복무연장이 더 현실적이고 3년은 몰라도 2년까지 연장은 가능성있음
정치적으로 뒷감당이 어렵지. 그래도 여성 징집보다는 허들이 낮음. 애들 거품물까봐 말 안했지만 솔직히 여성징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부면 복무연장부터 하지..ㅋㅋ..
그렇구만
비용상으로는 무인화 최대한 한 이후에는 제일 무난한데 반발이 문제지. 그리고 경제(생산성) 문제도 있는데 이건 생략)
정치적 부담도 심한데, 계속 말나오는 사회진입연령이나 초혼연령-출산율과도 직결되서 다시 늘리가 쉽지 않음. 그래서 직업군인화든 부사관 증대든 민영화든 하자고 하는거고
3년은 노동인구 문제도 있어서 어렵고 2년 정도 하고 병 급여를 조금 깍는 게 맞지.
쉬었음 숫자를 보면 노동 인구 문제는 없을듯
2.5년까진 병역법 개정 없이 가능하긴한데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ㅋㅋ
여성징병보단 복무연장이 더 현실적이고 3년은 몰라도 2년까지 연장은 가능성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