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참사 진압경찰 과실 없어"
[희생자 유족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족이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
익명(117.111)2018-10-04 16:00
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정떡같음 - dc App
거기 주민도 아닌 시위쟁이들 폭동짓 하다가 지들이 불내서 지들이 타죽고는 영웅됨 ㅋㅋㅋㅋ
ㄴ경찰과실로 결과남 불타지마라 - dc App
ㄴ 뭔 아유로 경찰과싷이라고 씨부렸지나 보고오고
대법원 "용산참사 진압경찰 과실 없어" [희생자 유족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족이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
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
ㄴ 화염병 던지고 농성하는데 진압안하고 냅뒀어도 저 100프로 나옴
쌍용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