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lippery slope

홍콩의 상업 지구인 Kowloon의 세련된 카페에서 차를 홀짝이고 있는 Andy Chan은 그의 점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피 중 하나로 보입니다. 경계심을 푸는 미소와 함께 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그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28살의 그는 사복 차림의 경찰이 이를 듣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Chan 씨가 중국으로부터 홍콩이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Hong Kong National Party의 지도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분명하게도 베이징의 윗선의 재촉에서 비롯된 행동의 일환으로, 그 당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지배권을 돌려받은 1997년 이후로 처음으로 불법화되는 정치 단체가 될 것입니다.


 Chan씨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9월 14일까지 보안당국에 그의 당이 금지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기한을 세 번 연장받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취재를 위해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그의 변호사 팀과 함께 응답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비율의 홍콩 사람들만이 홍콩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그의 부르짖음을 지지합니다. Chan 씨도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한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론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City University의 Rap Yep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997년부터 최소 2047년까지 지켜져야 하는 일국양제의 기반을 흔드는 중국 정부의 뻔뻔스러운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보통 선거”를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Fertile ground

2014년 민주화를 추구했던 우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홍콩의 젊은이들은 중국이 홍콩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절대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반(半)민주적 입법부인 Legco의 선거에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Chan 씨도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방해받는 것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가십성 책을 팔았다는 이유로 홍콩 사람이 중국인 요원에 의해 납치되는 것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University of Hong Kong에 의한 조사는 일국양제에 대한 지지가 2008년 77%에서 오늘날 40%로 떨어진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학에 의한 또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주자들의 40%가 자신을 “홍콩 사람이자 중국 사람” 혹은 “그냥 중국 사람”이 아닌 “홍콩 사람”으로 생각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Chan의 당은 위험에 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당원이 천 명 언저리라고 합니다. (몇몇은 그 수가 몇십 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은 실질적인 수뇌부(physical headquaters)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레벨에서도 선출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당이 만들어진 2년 전보다 더 큰 정치 운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지난 여름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여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지배에 도전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으려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한 신호들은 이번 달에 더욱 커졌습니다. 학기 첫날 신입생 환영회(welcoming ceremony)에서  홍콩에서 가장 큰 대학 4개의 학생 회장(student union leader)들은 각각 홍콩의 독립이나 Chan 씨와 같이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가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홍콩의 행정 장관(chief executive) 캐리 람은 이러한 연설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빠르게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레드 라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union)를 이끄는 지도자 중 한 명인 홍콩 중문 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Owen Au는 그 연설 이후 그가 조국을 배신했노라고 위협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친민주파 정치인들은 Chan의 관점과 그의 당이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본토인들을 향한 공격적 언사를 거부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를 들자면 그들의 “혐오를 일으키는 행동”과 “비열한” 표준 중국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금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Chan의 당이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주류에 가까워지고 더 민주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레드 라인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료들이 보기에 중앙 정부가 후보자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유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분리주의와 동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Chan의 당이 금지되는 것이 다른 활동들의 금지로 이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시기 삼합회의 활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안인 Societies Ordinance가 그러한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ocieties Ordinance는 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공공 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전”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1997년에 법안에 첨가되었습니다. 여기서 국가 보안은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와 독립을 지키는 것”에 연관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Chan 씨에 대한 경찰의 사건 기록이 페이스북에 유포된 이후 Chan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증거들에는 8월 그가 Hong Kong Foreign Correspondents Club에서 했던 연설과 언론 인터뷰 소설미디어 포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Societies Ordinance는 당을 금지할 선명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홍콩 대학교의 Johannes Chan은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Andy Chan은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법적인게 아니죠,”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이번주 데드라인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던지 그것들 모두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리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또다른 단체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