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가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두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을 대체 복무 분야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해 해당 시설에서 적극 원하고, 합숙도 가능한데다 군 복무와 환경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까지 포함할지 검토 중이지만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

지뢰 제거와 같은 군의 비전투 분야는 당사자들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군과 관련한 임무를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도 해당 기관의 수요가 적고, 사고 시 배상 문제 등이 복잡해 함께 배제됐습니다.

복무 형태는 필요 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교정 시설로 좁혀진 만큼 교도시설 내 합숙 근무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팽팽합니다.

27개월 안은 육군 병사 기준으로 1.5배인데 국제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36개월 안은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최대치로, 또 다른 의미의 형평성에 주목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계속해 이번 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교도경비대 교정단 의 부활일 가능성 떡상

2. 36개월(복무 최대치) vs 27개월(국제기구 권고안)

3. 지뢰제거는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