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이던 무력통일이던 어지간한 시나리오에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게 북한 통제임보통 통일 후 개판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최저임금 등 정치적 경제적 차별은 당연히 기본 전재로 잡음헌법 상 남한국민이니 안 된다 그런건 우회 방안도 기본적으로 다 마련해놨고고로 통안 시 쓸데없는 걱정보단 건설주에 전재산 꼴아박고 기다리기만 하면 됌
에초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한할수있다고 써있지
당장 저 논리대로면 교도소부터 전부 때려부숴야함
그런데 그걸 북한 주민들이 받아 들이겠냐
@ㅇㅇ(116.36) 오 그러니까 반대 시위 좀 커지면 총칼로 제압하자는 소리임?
@ㅇㅇ 지금 김정은이 개짓거리 하는것도 받아들이는 중인데?
@ㅇㅇ(116.36)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감시체제에 군사력과 공포정치로 찍어 누르자는 소리지?
@ㅇㅇ 반대시위라는게 있기나할까? 권력낲에서 꼼짝도 못한 북한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동네이고 상대법도 달라져야함
@ㅇㅇ 왜 혼자서 자꾸 개소리를 하는거임 무슨 병있음?
@ㅇㅇ(61.74) 거 완전 북한사람들은 완전 원숭이로 보나본데, 탈북자들 적응하는거 보면 생각보다 오래 안걸릴거다
@ㅇㅇ 탈북자는 개개인별로 5천만의 한국사회에 편입했으니 그나마 가능한거임. 사회가 나락간거 복구하려면 최소 30년이상이야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본인들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기보단 "예? 세금을 내라굽쇼? 싫은데요? 우린 각자도생할건데? 준법? 이 조선땅에 언제부터 법치주의란게 있었던가?" 하고 반발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