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국감-국방(2017년10월13일)
2017년 기준이니 18년 10월로 따지면 4년째 창고에 처박힌채 놀고 있는 K11이 914정
정 당 1600만원 x 914정 생각해도 이미 1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채 창고에 처박혀있음.
물론 예전에 지 멋대로 터져서 문제 된 20mm 불량탄 15만발 240억원 어치도 빼놓을 수 없음.
문제 발생 이후 탄약 및 사통 개량과 연구개발에 추가 소모 된 예산은 계산 안됨.
기존 양산형을 개량하는데 소비 될 예산도 계산 안됨.
개량형 탄약을 신규 양산하는데 소비 될 예산도 계산 안됨.
소총단가 1600만원에 전력화 이후 10년간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됨.
20mm 탄약의 위력문제는 일단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적으로 양산 배치하고 난 다음에 왈가불가 할 문제지.
문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매번 다음엔 양산가능 다음엔 양산가능 이 소릴 10년째 염불외고 있는데.
대체 자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번 개량사업도 결함터져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게 더 낫다고 봄.
저게 지체상금이 지금 천억을 넘겻던가. 지체상금으로 무료 획득 되겟네 낄낄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 상한 10%로 못박아서 그 정도 안내도 됨.
오 다행이네
아직 10년 안됨 전력화 8년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