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임?

[익명(121.155)]

유죄추정의 원칙은 처음 들어봤음 ㄹㅇ

[익명(168.188)]

법치국가에서 무죄추정이 당연한거지

[익명(110.8)]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나라 법체계에나 있는 거구 저건 그냥 비틀어서 얘기한 거

[익명(114.207)]

무죄추정은 법 원리를 말하는 거고, 실재로는 꼭 그렇지도 않음. 영장이나 각종 인신구속은 유죄추정과 무죄추정 사이에 놓여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