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방범이라던가 생활안전 교통같은 수사권외부서들은 지역이랑 밀착되있음
신안같은 사건이 지금같은 국가경찰에서도 일어난 이유임.
지금 이야기나오는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권까지 다 분리하고 국가경찰은 지역별 중재나 전체적인 치안감독을 맡자는거.
말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같이 예산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선 택도없음.
신안같은 사건이 지금같은 국가경찰에서도 일어난 이유임.
지금 이야기나오는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권까지 다 분리하고 국가경찰은 지역별 중재나 전체적인 치안감독을 맡자는거.
말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같이 예산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선 택도없음.
미국만봐도 FBI를 제외한 주경찰은 다른 주로 수사하러갈 수 없는데 자치경찰하면 되겠냐.
자치경찰도 국가별로 다른데 미국이나 독일같은경우는 아예 주별로 법률이 다르니 그런거고,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모델은 일본식일걸
까놓고 말해서 신안경찰이 방임할 동안 서울경찰이 구했는데 자치경찰되면 그것도 안될텐데.
서울경찰이 구한건 피해자가 신안군 파출소 피해서 서울에 사는 피해자 부모님이 서울에 신고해서 그런거고.
지금도 서울에서 범죄 저지른놈이 부산으로 튀면 서울 경찰이 직접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사하고 그러진 않는다. 해당 지역 경찰에게 그쪽으로 튄것 같으니 잡아달라고 하지. 잡은 범인을 서울로 압송해 올때는 서울 경찰이 가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엔 상피제라고해서 고향엔 관리발령이 안됬는데 그런게 없는 지금엔 향판이라고 해서 판사가 지역유지랑 붙어먹는단 예기가 나오는데
좋을게 없어 뵈는데
정작 그 서울 경찰도 강등당했을걸?
경찰이 보통 서울아니면 자기지역에서 하고 싶어하거든 (이건 판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치경찰되면 쉽게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될까 의문임.
장단점이 있는거고 그 단점이 지역토호랑 붙어먹는거지. 그만큼 그 지역이 관리감독을 빡세게 해야하는거고.
요약하자면 자치경찰제도도입=경찰인원쉽게 물갈이가 아닐텐데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경찰 이야기 나오는건 경찰에 수사권 주면서 권력커지는거 견제로 나오는게 핵심임
그냥 지금 제도로 감시만 확실히하면 되는데 더 위험한 제도로 바꾼다는게 난 이해가 안되서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모두에게 수사권을 줘서 경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은 입법부소속으로 해서 상호견제시키면 안될까.
견제가 문제가 된다면 권한을 주고 소속을 분리시키면 될것같은데
검찰이 법만드냐 웬 입법부
검찰이 꼭 행정부 소속일 필요는 없지. 이탈리아는 행정부도 입법부소속도 아님. 대만도 비슷할거고.
뭐 그래서 이탈리아 검찰은 마피아한테 협박 많이 받는다지만 그건 무솔리니가 오래 집권 못해서 그런거고.
ㄴ그건 연합군이 마피아들 놔둔 것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