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방자치가 좋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익명(121.144)]

도시라면 모르겠지만 시골은 이게 인간의 양심에 따라 잘 될수도 못 될수도 있다는거임.

내 조부모님이 산청군 단성면에 사셔서 면사무소에 자주 갈일이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리단위)별로 이장이 누구고 재산이 얼마고 직업이 뭐고 공사가 어디서 언제일어나냐까지 알거든

그러니까 이장이면 지역의 유지인데 직원들이 지역실세와 잘 안다는 거지.

비교적 중앙집권화된 우리나라도 이런데 지방분권화될때 감시가 약해지면 뻔한거지.

[익명(175.223)]

유럽식같은 지방자치는 사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음. 거긴 장기간 지역봉건주의 색체가 강했던 거고, 우린 고려 조선 중앙집권이 워낙 세서 지역유지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익명(175.223)]

서구식 지방자치를 막연히 따라한다기보단 분배예산과 지방세의 자치적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기만 해도 될 듯함

[익명(121.144)]

그거임. 내가 말하려는게 그거.

[익명(175.223)]

또 이미 지방직공뭔들 사이에 지역차별이니 이런 얘기 많은데 딱 윗내용임. 깡촌 아니라 목포급 도시 구미급 도시도 저럼. 저건 현재로썬 답 없음

[익명(175.223)]

타 시군, 도 출신이 지역직 하면 이래저래 차별 많다하기도하고..

[그분깨서(wera4456)]

시골 깡촌 노인내들 동향이라고 끼리끼리 붙어먹는 꼬라지 보고 지방자치 혐오하게 되더라 중세시기 호족 깽판이 이런건가 - dc App